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나섰다. 양 기관은 8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양강댐 상류에 국내 첫 공동 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물 복원 활동을 말함. 최근 첨단산업의 성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워터 포지티브는 국내외 상장기업들의 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실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이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워터 포지티브는 물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모든 글로벌 사업장에서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부산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물 사용과 연계한 국내 첫 공식 파트너십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실행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협약의 첫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 저감하며, 연간 약 34만 톤의 물을 복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1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습지 조성 및 유지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습지 설계 및 사업 실행을 전담한다. 이는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대일로 협력해 물 복원을 실천하는 첫 사례이자, ESG 기반 민관 공동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내외 다양한 물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약을 계기로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물 사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과 협력을 통해 국내외 물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11개 기관이 모인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 출범에 참여해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 물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삼성전자와 함께 장흥댐 신풍 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시대, 물 사용이 많은 글로벌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은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물 복원이라는 공동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ESG 실현과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양강댐 전경. 소양강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목적댐으로 총 저수용량이 29억㎥에 달하며,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73년에 준공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워터 포지티브 협약을 통해 첫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 저감하며, 연간 약 34만 톤의 물을 복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8일)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 원 대비 6.2퍼센트(%) 증가한 1조 88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대응(매칭)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에 배분하여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했다. 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교부된 국비 8,706억 원과 시비 매칭분 638억 원을 신속히 편성하여,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캐시백률’을 최대 7퍼센트(%)로 운영하였으나, 9월부터는 ‘캐시백률’을 최대 13퍼센트(%)로 확대한다. ‘캐시백’ 혜택 강화에 따라 동백전 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적절한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행복 제고를 위한 청년·취약계층 복지 및 대중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469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318명을 추가하여 4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5%)을 반영하여 2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중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 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부산 지역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아이 돌봄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등 처우개선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가 확정됨에 따른 분위기(붐) 조성과 국제 홍보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최종 선정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디자인 거점(허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을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 1,000명, 40~50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대상자 70명을 각각 확대하여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025년 제9회 고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계조사로 시민들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은 2025년 8월 20일 0시 기준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1,590가구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다. 조사 내용은 복지, 주거와 교통 등 경기도 공통 7개 부문 42개 항목과 시정 만족도 등 고양시 특성 9개 항목이다. 시는 43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지난 14일 조사표 작성 요령, 조사 지침,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으며, 표본 가구에는 협조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중 고양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자료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1회용품 감량 및 친환경 영화관 조성에 나선다. 사업 대상 7곳은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7곳은 메가박스 미사강변· 시흥배곧점, 롯데시네마 안양·안산·센트럴락·안산고잔·광명아울렛점이다. 관람객은 키오스크에서 음료 주문 시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받을 수 있으며,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지정된 장소로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고온 살균의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재공급한다. 9월 말부터는 팝콘 용기로 다회용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7월 한 달 동안 시범 사업으로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에 먼저 다회용기를 도입해 운영했다. 15 영업일 동안 다회용기를 약 8천 개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영화관 다회용기지원사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으로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영화관 내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함으로써 월 5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영화관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영화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다. 도민이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계기”라면서 “향후 다중이용시설에 적극 확대 도입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후 기흥구 동백3동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1시간 20분 가량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 공직자들과 정수조 대한노인회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회장, 임필호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 회장 등 경로당 측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지난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시는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3억원을 투입해 60곳에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 데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의 모범적인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스마트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므로, 이곳처럼 대한노인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로당에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시 관계자들이 챙길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증진, 문화 및 여가 생활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계속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을 만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용인시정소식지를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등 용인의 발전상과 높아진 위상에 대해 소감을 전하고,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로당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지난 2013년 12월 설립돼 올해 57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키오스크 활용교육 ▲건강체조 ▲노래교실 ▲클래식 음악 강의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키오스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말에는 종교활동과 저마다 원하는 개인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경로당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는 건강관리, 날씨정보, 출석·활동기록 확인을 비롯해 대한노인회에서 확보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론기사와 용인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투명한 보조금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인정받아 모범경로당으로 평가받는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배움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롯데캐슬에코 1단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동백3동 롯데캐실에코1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운영’사업에 경남도 관할 낙동강수계에 위치하는 총 41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T-P) 처리 강화 운영을 실시하고,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 4천 1백여 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총인(T-P) 처리 강화운영’ 사업은 4대강수계에 위치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매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인 총인을 저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경남,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충남, 충청, 전남)의 총 123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한다. 이 중 우리 도는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41개소 전 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기준으로 경북(42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여 실적이다. 참여 시설은 낙동강수계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조류관찰지점으로 모니터링 중인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700톤/일)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방류수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대비 총인 저감량 2kg 이상(21개소) ▲총인 배출농도 저감률 20% 이상(9개소)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 10% 미만(11개소) 아울러, 2024년에는 총 29개소가 참여해 하절기(5~9월) 동안 지난 2015년 대비 총인 배출량을 약 7%(0.32톤) 감축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올해는 낙동강수계 공공하·폐수처리의 전 시설이 참여하여 총인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여 녹조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극대화시켜 오염물질을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부품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범행 개요도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서울 성동고등학교(교장 권영기)는 19일(화) ‘신성원 장학금’ 기부 협약식을 열고, 선배의 뜻을 담은 장학금 2억 7천만 원을 성동고 장학재단에 전달한다. 이번 장학금은 성동고 27회 졸업생이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부장을 지낸 고(故) 신성원 동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인은 재직 시절 “지식과 경험은 사회에 환원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소 모교와 후배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누나인 신양숙 인천대 명예교수는 이러한 뜻을 이어, 동생이 남긴 연금을 전액 출연해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故) 신성원 동문은 성동고와 성균관대 영문과를 거쳐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불가리아·주오스트리아 1등 서기관, 주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주러시아 대사관 총영사 등 주요 외교 현장에서 활약했으며,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실 행정관, 외교부 북미2과장, 한미안보협력과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을 이끌었다. 재직 중에도 국제 정세 연구에 힘써 『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전략』을 집필했으며, 2020년 향년 60세로 별세했다. 기부 협약에 따라 성동고 장학재단은 매년 졸업예정자 5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최소 20년간 이어져 총 100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며, 물가 변동에 맞춰 5년 단위로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선발은 성적뿐 아니라 가정형편, 진로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이뤄진다. 신양숙 교수는 “동생은 ‘후배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하곤 했다”며 “이번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도전의 발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연표 성동고 장학재단 이사장은 “기부자의 뜻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과 엄정한 선발 절차를 지키겠다”며 “이 장학금이 성동고의 교육문화로 자리 잡아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기 성동고 교장은 “성동고는 선배들의 발자취와 나눔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교”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양숙 교수와 故 신성원의 지인, 성동고 장학재단과 총동문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장학금이 이어갈 희망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자리해“이번 기부 협약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육의 다리이자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된 뜻깊은 사례”라며 “고(故) 신성원 성동고 동문의 헌신과 이를 이어주신 신양숙 교수님의 마음은 후배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새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온 광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현장 중심·상시 지원에 무게를 둔 정책 지원 체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를 목표로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업소통망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온 광명을 가동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업온 광명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제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광명시는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끌어 기업과 함께 광명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SOS 현장기동반’은 체납·규제·자금 등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속 대응 시스템이다. 기업이 행정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인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과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기업 현장에 접목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기업과의 소통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분기별 간담회와 업종별 네트워크를 운영해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 체감형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업온 광명을 광명시의 대표 기업지원 브랜드로 육성해 지역 기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기업들의 애로와 제안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온 광명 브랜드 아래 우수사례를 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대상 장애인 248명을 선정, 10월 말까지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상자는 장애 유형별 지원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방향으로 서류 심사 및 심층 상담을 실시, 신청자 1016명 가운데 뽑았다. 장애 유형별 보급 대상자는 △시각 32명 △지체·뇌병변 2명 △청각·언어 214명 등이다. 지원 품목은 점자정보 단말기, 영상 확대기,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의사 소통 보조기기 등 130종이다. 도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90%까지 지원한다. 또 보급 과정에서 취소나 반품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만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라며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는 인허가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한 민간 개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발송된 문자 어디에도 조합원 모집에 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5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아파트 개발사업이 행정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문자광고, SNS, 현수막 등을 통해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홍보되며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주택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접수된 상태다. 사업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교문동 소재 홍보관(견본주택)에서는 실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양 관계자들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완료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확인 결과, 계약자들은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홍보사이트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들(사진)은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 사용도 ‘미끼’…시공사도 미확정 광고에 내세운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는 실제 시공 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를 보유한 월드건설산업 관계자는 “당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시행사((주)해성산업개발)와 시공 우선협상 MOU만 맺은 상태”라며,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완료돼야 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시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사업 확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법 위반 가능성…행정기관 이미 신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는 청약 유도, 계약서 작성, 금전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양주시 주택과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한 상태다. 또한 경기도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개발 주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상 조합원 모집…소비자 피해 우려 심각” 주택정책 전문가 C씨는 “해당 사업은 겉으로는 임대주택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은 조합원 모집에 불과한 구조”라며, “행정 감독을 회피하고 법망을 교란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계약자들이 자금 반환이나 법적 권리 보장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무승인 사전분양, 조합원 모집형 개발,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 송금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현재 구리시 교문동276-4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는 실 계약이 진행중이며, 분양 관계자들은 "이미 전체 세대의 3분의 2가 계약 완료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방지 안내문 (자료=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8일 다산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기복)가 다산역 6번 출구 인근과 다산1동 63통, 11통 일대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점검하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 점검에는 이기복 센터장을 비롯해 도시건축과장, 자율방재단, 안전지키미, 해당지역 통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싱크홀 발생 위치와 공사현장, 주변 도로, 배수시설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에 피해 예방과 장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점검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홍식 자율방재단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싱크홀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율방재단은 앞으로도 다산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복 센터장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싱크홀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와 관계부서가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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