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광주 모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국회의원을 만나 영광군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시보호항로가 해상풍력 사업구역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조정을 건의했다. 영광군이 신청한 945M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연내 지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홍농읍·백수읍·염산면·낙월면 해상에서는 24개 발전사가 총 4GW, 사업비 약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시보호항로 등에 중첩돼 인허가와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군은 건의자료를 통해 일부 사업이 앞선 조사 단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아 추진됐으나, 이후 공사·운영 단계의 군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군수는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군사구역과 해상풍력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기, 안성2)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현황과 현장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95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전 도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시·군 재정운용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해 골드라인 운행 및 관리 등 현장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관계자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골드라인 관련 지역 교통현황과 향후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어 김포시 관계자들과의 정담을 통해 김포시 재정운용 여건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도와 시군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 이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와 시군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16일 시청 민원접견실에서 10년 후 밀양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35 미래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당면 현안과 단년도 사업 중심의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각 부서가 2035년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부서별 개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장이 부서 전체 및 담당별 목표, 2035년 미래비전, 핵심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 설명하고, 담당 팀장이 미래비전과 연계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안병구 시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10년 후 밀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별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시정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발굴된 과제를 실현 가능성, 미래 파급효과,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해 우선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도별 주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한다.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공백과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되짚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서에 따르면 2012~2020년 서울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약 57%)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해제 구역 중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당시 해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사례는 66곳, 의견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264곳,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와 달리 일몰제 등으로 해제된 사례는 59곳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감소했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 호였던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천 호로 줄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공급 기반 축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16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권 도시정책인 ‘내 집 앞 10분 생활권’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와 도시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 도시정책과와 ㈜빅랩은 ‘내 집 앞 10분 생활권’ 도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는 교육·돌봄·의료·체육·문화·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구분포와 시설 현황,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접근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시설별 최적 입지와 단계별 공급 방안도 검토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내 집 앞 10분 생활권’ 도시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관계부서의 중장기 계획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내 집 앞 10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완성과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산림·정원 분야 단체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주시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덕교 진주시산림조합장, 김종진 진주시민정원사협회장, 문쌍수 숲사랑총연합회 진주시지부장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진주시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는 산림, 정원 분야에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이 진주의 미래와 직결된 혁신도시 현안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추진 등 경남진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숲과 정원은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과 함께 정주 환경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진주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LH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자매결연을 하고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경제·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두 도시가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우의를 다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두 시장과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대표단을 환대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과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남강유등축제를 보며 진주시의 문화예술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 용인특례시도 축제를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1983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으로,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세 곳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주시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천시는 △포천동 복합화시설 건립 △운악산 구름길 등산로 안전시설 보강 △빈집·노후주거지 정비와 연계한 지역활력사업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한탄강 테라판타지아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백영현 시장은 “포천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화시설 건립과 운악산 구름길 이용객 증가에 따른 등산로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포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은 “지역의 어려움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홍의락 사장을 만나 도척면 융복합 협력 지구 조성 사업의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 내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주요 연구·산업 시설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박 시장은 융복합 협력 지구 내 연구시설과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형적·경제적 여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관계 기관 및 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 주요 개발사업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도척면 융복합 협력 지구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연구시설과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