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순천시는 원도심을 문화콘텐츠 창․제작기지로 만들기 위해 오는 12일 14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건물주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설명회에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주간 중앙동 일대 빈 건물 모집 결과 건물 35동을 신청받았으며, 접수된 건물은 향후 순천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소개된다. 채택된 건물은 순천시에서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리모델링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에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건물주와 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빈 건물 18동(35실)에 대해 동 사업을 추진했다.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29개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위축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천시 원도심 빈 건물에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노인으로 올해는 1926년생 어르신 19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수 축하 물품은 발마사지기, 온열찜질 매트, 건식 족욕기, 유기반상기, 이불 등 총 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4년 장수노인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2년간 총 29명의 100세 어르신께 장수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초고령화시대 사천시 100세 이상 노인은 총 37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 맞춤형 복지 시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5일 오후 7시 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공모 중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일에는 북서부의 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도 진행되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행정동)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육 시간을 갖고, 본 공모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고문을 통하여 설명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번의 설명회를 통하여 6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모 기간은 2월 26일(목)까지이며, 서류 접수는 2월 19일(목)부터 26일(목)까지이고,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씨앗기, 2년 차인 성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월 5일,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리전통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참여해 구리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전단과 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