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며, 상정 안건 관련 부처 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추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통해 지방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하고, 포괄보조 확대·지방재정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중앙-지방 간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은 지방의 대표 기구인 지방협의체별 대표·구성원 또는 추천자를 해당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조달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과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회·공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 ** 제품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 주요 대상 품목으로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포함 ○ 이번 연수과정은 K-EPR 제도를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5개국의 정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K-EPR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 공단은 K-EPR 제도의 성공 요인과 제도 설계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 또한, 제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자원순환 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K-EPR 제도에 대한 해외 각국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 본사와 협력의향서(SOI)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제도, 재활용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03년~) - (목적)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포장재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대상품목)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 제품 : 필름류 5종,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등 - (의무대상) 해당 포장재·제품 제조·수입업자 - (의무사항)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재·제품 출고량에 비례하여 재활용 의무량을 부여 (→의무 불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제도운영 성과) ’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동안 매년 국가 재활용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적 참여 및 재활용 촉진을 견인하는 대표 제도로 자리 잡음 · ‘03년 대비 현재 연간 국가 재활용량 2배 급증(1,047천톤 → 2,115천톤) · 그간 경제적 편익 17조 4,122억원, 일자리 23,821명 창출 효과 붙임 2 사진자료 10일~12일 한국환경공단은 우간다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0년을 이어온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지난 120년간 적십자가 쌓아올린 나눔과 봉사의 전통 위에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올해도 재해현장에서 보여주신 적십자 가족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도민 모두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도민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고, 희생·헌신하는 ‘노란조끼 영웅들’의 활약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월 서해호 전복사고와 7월 집중호우 때 2000여 명이 넘는 적십자 가족이 도민들의 힘이 되어준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때 모금한 성금은 30억원에 달한다. 서해호 전복사고 당시에는 179명의 회원들이 밤낮없이 애쓴 덕분에 1000여 명의 실종자 가족과 수색인력에게 식사와 물자가 제공될 수 있었다. 7월 집중호우 때는 적십자 가족들이 파손된 주택과 농가 복구를 도우며, 실의에 빠진 피해 도민의 마음을 정성껏 살핌으로써 일상 회복의 희망찬 기운을 만들어 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옛말에 착한 일을 쌓으면 그 경사가 남아 후대에까지 미친다는 ‘적선여경(積善餘慶)’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십자의 지난 120년간의 역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지원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차대회는 김 지사를 비롯해 문은수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봉사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음악회 △유공자 표창 △특별회비 전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그동안 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며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수)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탄천변에서 열린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ESG활성화위원회 관계자, ESG 참여기업 관계자, 명품탄천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KT 및 한화비전 ESG 탄천오너십 기업 지정서 전달, 시장 인사말, 기념촬영, 탄천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를 관리하고 가꾸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탄천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해 유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명품 탄천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ESG 특별시 성남’ 비전을 선포하고, 탄천 정화 활동을 포함한 ESG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서 지정서를 전달받은 ESG 참여기업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기철 한화비전 대표이사, 양경옥 성남시 ESG활성화위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명품탄천지킴이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법 제2조의 회의 기능 부분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란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회의 기능이 확대됐다. 구성원에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표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이제 인상해야"재정분권 안건을 두고 시·도지사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과거 진보 정부 시절 이뤄진 재정분권 성과를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진보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측면의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 구축의 핵심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격차 완화 장치 필요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소비세는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여서 일률적인 세율 인상 시 대도시에 세입이 집중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데 더해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지특회계, 본래 취지 살려 운용해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규모가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재원 확대 자체는 지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운용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성·전국단위 사업이 지특회계에 포함돼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이후 서해안 관광지대(벨트)와 도심 환승 거점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노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군별 교통망, 관광지 접근성,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 다양한 유형의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환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은 기존 교통체계를 보완할 미래형 하늘길 교통수단으로 충청권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시군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필요 구역도 확대 지원>기존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참여로 사업성·자금·관리 전방위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되며 ’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월 8일~19일 전자우편(nick33@seoul.go.kr)으로 접수하고, 12월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전략주택공급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6.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보포스터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주요 특징 □ 「SH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 인센티브 □ ’24년도 대비 ’25년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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