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30년까지, 6개년간 서울 생태전환교육의 로드맵이 될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5~'30)」을 수립하고 9월 1일 발표하였다. 제1기 계획을 통해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와 민·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2기 계획에서 △단순 ‘확산’을 넘어선 질적 ‘심화’와 내실화, △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 △학교 전반의 통합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5~'30)」은 이라는 슬로건 하에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통합·전환·실천·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또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환경과 첨단 디지털 환경이 공존하는 ‘서울형 생태전환교육’을 새롭게 도입한다. 추진 영역은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네트워크 등 3개 영역이다.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 단위학교 교육계획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학교급별 연계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아울러 서울형 생태·환경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생태전환교육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학교 탄소중립 실천체제를 정비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동행단’을 조직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행동 365+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실천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네트워크: (가칭) ‘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운영,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농촌유학 확대, 글로벌 연대 교류 사업 등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성과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체제를 정착시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서울형 생태전환교육이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이 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적극행정이 경기교육의 기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1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10건의 사례 중 5건을 본선 심사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본선 심사에서는 ▲국민 체감도(40%) ▲전문성(30%)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항목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 파급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최종 선정된 5건의 우수사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사각 해소(특수교육과 정준남) ▲학교시설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품질 향상(학교설립과 강태화) ▲신도시 과밀 돌봄 위기 극복(김포교육지원청 이승권) ▲디지털 기반 미래교실 조성과 자원 재활용(부천동초등학교 이철민) ▲학교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앱 개발(향남초등학교 김재은)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실천형 적극행정이다. 특히 정책기획이나 예산투입 이전에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포착하고, 기존의 한계를 창의적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각 우수사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복지·시설·행정 분야의 적극행정이 우수사례에 고르게 포함된 점은 경기교육 행정의 다양성과 추진력을 보여주는 결과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12명에게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전 기관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연 2회(상·하반기) 선발해 자발적인 창의행정과 책임 있는 실천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광주시 양벌동 23-9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두 회장은 2026년 4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대회 준비와 관련해 △광주공설운동장 △광남생활체육공원 △초월생활체육공원(씨름경기장)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등 주요 경기장 시설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주경기장 역할을 하게 될 광주시 종합운동장은 육상·축구·볼링·수영 등 핵심 종목 운영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빠른 속도로 대회 시설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 점이 놀랍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인 광주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시가 체육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행안부에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해 줄 것과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수도권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주요 정부 정책 공유 등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연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상비 지원 등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8건의 건의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수도권 4개 시군이 범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정책적 연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올해 안에 연천군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만드는 인구감소지역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원선 폐선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 사업,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컨드홈 특례 등 정부의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정책을 활용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왕지회(이하 의왕예총)에서 주관하는 「2025 의왕예술제」가 9월 6일(토/15:00~22:00) 왕송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왕예총 소속 7개 예술단체(▲문인 ▲국악 ▲무용 ▲미술 ▲음악 ▲연예예술인 ▲사진)의 공연 및 전시는 물론 초청 공연팀의 무대 등의 다양한 생활예술을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로 기획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생활문화예술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국악예술단 연주와 초대 가수 슈가맘의 무대, 테마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야간 별빛 속에서 펼쳐지는 가수 소리새의 공연과 청춘소년단 등 인기 가수의 무대와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왕송호수공원 습지데크에서는 다양한 사진과 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한국 초기의 현대시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포토 시화전도 열린다. 이 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 프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돼, 방문객들은 가족·친지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예술제는 의왕시의 대표 예술축제로 지역 예술인들은 창작의 열정을 발휘하고, 시민들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의왕시가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의왕예술제 포스터
경남 밀양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산하기관 등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직원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날은 표창장 수여, 공공배달앱 ‘땡겨요’ 및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 영상 시청,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현황 발표, 시장 훈시 말씀, 소통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해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수해 현장 긴급 복구에 도움을 준 시민과 단체 △폭염으로 쓰러진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시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족연금을 모아 양육시설에 물품을 기탁한 시민 △농촌지역 대동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시민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힘쓴 시민 19명이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 3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운영된 공공배달앱 ‘땡겨요’ 홍보영상과 7~8월 무더위 속에서 함께한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직원 간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노융합과 이명순 나노융합팀장이 발표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현황 보고는 직원들의 시정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를 통해 시장과 부시장이 추천 도서를 직접 전달하며 즐겁고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병구 시장은 “도시브랜드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통은 곧 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만큼 국정 전략과 과제를 세밀히 분석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 직원 소통의 날에서 당부 말씀을 하고 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지난 29일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상하)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선발한 23명의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2025 농협 미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생은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선발된 금융 분야 장학생으로,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협 안양시지부는 장학증서 전달뿐만 아니라 장학생 개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과 체크카드, 개인 도장까지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첫 금융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통장·체크카드·도장까지 아울러 제공하는 장학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로, 기탁처의 세심한 배려와 차별성을 잘 보여준다.이상하 지부장은 “오늘의 장학금을 통해 여러분이 안양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병준 재단 대표이사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매년 기부해주신 농협 안양시지부에 감사드리며, 좋은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및 전략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각 부서장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평택시 아동권리옹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유니세프의 권고 사항을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이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전략사업 부서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졌으며,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평택시는 유니세프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생 시 아동권리옹호관의 조언과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평택시 누리집에 개설했다. 또한,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 조성 사업에 아동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전 점검표를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옹호관의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은 “아동과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어린이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방안들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빨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군산 방문)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며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 총 11조 4,305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컸으며, 평균 18개월가량 걸렸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다.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로 이어진다. 각 인프라의 완공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사업 환경 조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의 일괄 예타 면제 필요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연동돼야 전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지난 7월 31일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4개 사업,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남북3축 도로는 새만금과 전북 외부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산업 입주와 물류의 핵심 축이며,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은 교통망의 완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생태용지 2-2단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배수갑문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 사업은 일괄예타면제가 받드시 필요한 분야다. SOC는 여러 시설이 연결돼 있어 일부가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상쇄된다"며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선SOC 후투자 구조로, 동시 완성 시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새만금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현황 □ 향후 예타 대상 사업 / 4개 사업(단위 : 억원) □ 예타 완료 사업 / 11개 사업(단위 : 억원) □ 예타 면제 사업 / 1개 사업(단위 : 억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경남 통영과 거제에 위치한 무인도서에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무인도서를 도화지처럼 보전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도(島)화지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섬즈업,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통영 등대섬과 거제 방화도 해안·수중에서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약 2톤을 수거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정부·공공·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매년 전국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렵고 가변적인 환경 특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무인도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 통영과 거제에 위치한 무인도서에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양시가 월곶~판교선(월판선),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철도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철도 확충과 신설역 추진의 공사로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용량이 축소돼 교통혼잡이 발생함에 따른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일반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은 월판선 7공구 일대의 관악대로 학운교사거리~인덕원사거리 양방향 약 3㎞, 인동선 2공구 일대의 흥안대로 호계사거리~민백사거리 양방향 약 2.6㎞ 구간이다. 변경 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 철도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앞서 안양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차선, 노면표시, 표지판을 제거하고 일반차선을 설치했다. 월판선은 월곶~안양~판교를 잇는 34.2㎞ 노선으로, 관내 4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2023년 안양역의 6공구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관악대로 일대 7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동선은 인덕원~광교~동탄을 연결하는 39㎞ 노선으로, 2023년에 인덕원의 1공구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흥안대로 일대 2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하고 적기에 신규 철도 공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사기간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치도 안양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안양시 관악대로 흥안대로 철도 공사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지 배너 안양시는 철도공사 구간의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 (현수막 안내 사진)
민선 8기 힘쎈충남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다수의 신규 사업을 반영시키며 ‘국비 12조 원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뒀다. 도정 핵심 신규 사업을 역대 최대로 반영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충남 현안 사업 국비 총 11조 9297억 원이 담겼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10조 7798억 원보다 1조 1499억 원(10.6%) 많고, 국회에서 확정한 최종액 10조 9261억 원보다도 1조 36억 원(9.2%) 많은 규모다.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 30억 5000만 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4억 5000만 원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17억 7000만 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2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20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21억 원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 4억 원 등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총사업비 1724억 원(전액 국비)으로 지난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30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총사업비 2022억 원으로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 인공지능(AI),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등 국방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2단계 설계비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시설과 함께 국방산업 집적(클러스터)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방항공기술연구센터는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군용 무인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활주로 2.7㎞,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49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하며 내년 예산으로는 설계비 17억 7000만 원이 잡혔다. 도는 이를 통해 서산·태안 일대를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신사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호국원 조성은 전국 도 단위 시도 가운데 도내에만 호국원이 없어 그동안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괴산, 임실 등지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됐다.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은 서해선을 환승 없이 서울로 직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99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완공 시 홍성에서 용산까지 45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보다 1시간 15분이 단축된다.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접안시설 조성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에 접안시설을 만들어 국토 수호 및 선박 긴급 피항, 불법 어업 관리 등의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설계비 21억 원이 반영됐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지속가능항공유 실증 생산공정 및 시험평가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은 서해 연안하구 및 갯벌 생태 등 서해권 주요 현안의 해결책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30개월간 추진되며, 지난 3월 서천군이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원 △해양바이오 원료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바이오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구축 5억 원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0억 원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해미문화교류센터 건립 6억 22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금산 추풍천, 당진 채운동) 15억 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 정비 및 집중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예산) 5억 원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천안 목천～삼룡 국도건설 31억 원 △서천 화양～기산 국도건설 11억 원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54억 원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28억 원 △금강 국가관광도로 조성(공주, 부여) 3억 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500억 원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209억 원 △탄소중립 선도도시(보령, 당진) 9억 5000만 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100억 원 △장항국가습지 복원 57억 원 △공주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7억 원 △고남-창기 국도 건설 455억 원 등이 반영돼 차질 없는 준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4일에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향후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백제고도 역사 문화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 용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그린반도체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남당-광리, 유곡-역촌, 강경-채운 국도 건설 △아산호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 등이 있다. 도는 목표액 12조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10월부터 국회 캠프를 운영하면서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도의 핵심 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한 것은 큰 성과이며, 특히 신규 사업 규모와 내용이 예년에 비해 우수하다”라면서 “남은 기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은 지켜내고 미반영 사업들은 추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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