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20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시나리오 서면 심사를 통해 도내 초등부 4개 팀, 중·고등부 4개 팀 총 8개교 56명의 본선진출 학교가 확정됐다. 본선 참가팀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본 대회 당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경연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전달력, 호소력, 진행능력, 발언태도, 시간 준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양 기관은 우수팀을 비롯한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의장상과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20주년 기념 경연대회로 의회를 더욱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9일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정복 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그간은 비상대응 전담 회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 동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했으며, 미국의 추가 상호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기간 동안 비상대응 전담반을 중심으로 관세 협상 상황과 수출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참여 기관 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무역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짐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와 지원 강화 및 수출 판로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센터장 최태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모혜란)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심준석) ▲KOTRA 인천지원본부(본부장 김삼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지사장 고정환)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회의에서 관세정보 제공(매일 5,000여 기업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10회 이상), 관세 동향 분석 제공(4회) 등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주요 사항들을 설명했다.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기존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사업 추진과 인천의 주력산업별(품목관세 대상)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와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각 유관기관은 그간의 관세 대응 실적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판로 다변화 확대 지원 및 주요 산업별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TF를 중심으로 생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역시 그렇다. 수원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청소년 제안, 조례 개정 및 정책 반영 ‘성공적’지난 7월10일 수원시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 개정의 출발점은 수원시 청소년의 아이디어였다.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혁신화’가 그 연결고리다. 2024년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7인의 청소년의원들은 청소년 사이 도박 문제에 주목했다. 일상 생활에서 주변을 관찰한 결과 도박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청소년의원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도박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의 제안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던 정종윤 수원시의원을 만나 현실에서 구체화됐다. 기존 수원시 조례에 청소년유해환경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에는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청소년의회의 의견이 실제 조례에 반영된 첫 번째 사례다.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대표로 발의한 조활언군(매탄고2)은 “청소년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실제로 조례에 반영돼 청소년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 방안을 찾고자 청소년의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 제안 중 일부는 실제 수원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해 송해원 등 9인의 체육환경위원회 청소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초등생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살고 싶은 깨끗한 수원을 위한 환경정책’의 일부가 올해 실행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원시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증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수원시 관련 부서인 청소자원과에 전달됐고, 올해 추가 설치 장소 중 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권선청소년청년센터를 최종 선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원시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 활동 ‘주도’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수원시가 청소년들에게 열어둔 시정 참여의 장이다. 수원시는 청소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고,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8년부터 수원시 청소년의회가 시작돼 매년 50명 이내의 수원지역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매년 초 공개모집을 거쳐 청소년의원을 선발한다.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위촉장을 수여한다. 워크숍을 겸한 위촉식에서 정책 활동의 기본교육을 받고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의원들은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 제안할 정책을 다듬는다. 현재 구성된 2025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총 44명의 청소년의원이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수원시의회와 동일하게 5개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현실성을 높였다. 또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 보다 다채로운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더했다. 방학 중에는 의회 및 청소년 시설 견학 활동과 워크숍, 청소년 체험 활동을 추진해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수원시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는 장민영 의장(매향여고3)은 “청소년의회 활동으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류하는 기회가 생겨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라며 “청소년들이 원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후배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청소년 아이디어 기반한 정책 제안 ‘활발’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수원시에 다양한 제안을 하는 아이디어 뱅크다. 청소년의원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의 시각과 다른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청소년 맞춤형 정책 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지난 2일에는 2025년 제1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총 13건의 안건을 두고 청소년의원들이 치열한 토론과 질의 응답을 거쳐 표결로 8건을 가결했다. 주로 청소년의 생활이 투영된 안건들이 공감을 얻어 통과할 수 있었다. 위원회별로 제안을 발전시키고 논의하는 과정에는 활동자문단 멘토가 한명씩 배치돼 건강한 논의를 이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학교별로 100만원 이내의 예산을 학생들이 심의해 사용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와 이를 위한 위원회 제도를 제안했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시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정류장이 아닌 버스 차량에서 음성이 출력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탑승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창문에 현수막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꿀벌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 위에 꽃과 이끼 등을 심는 그린루프 설치를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7년간 총 30건의 제안을 내놨다. ▲2018~2019년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 등 6건 ▲2021년 ‘청소년 투표 인식 개선 및 참여율 증진’ 등 11건 ▲2022년 ‘우리는 수원페이로 버스 탄다!’ 등 6건 ▲2023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수원화성 여행’ 등 3건 ▲2024년 ‘수원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육 활성화 정책’ 등 4건 순이다. 수원시,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활짝’수원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뒀다.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원시 청소년의회 외에도 각 기관별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수원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청소년교육의회 등이다. 세 기구를 합하면 총 9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정책 참여 활동을 하는 셈이다.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아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수원특례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다. 지난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진 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이 수원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드는 기회다.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주관한다. 청소년들이 2인 이상의 팀을 꾸려 주제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와 예산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팀을 선발한다. 진출팀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료 작성 등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진행한 뒤 본선대회를 연다. 올해 대회는 지난 7월1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열려 8팀이 각축전을 벌였다. 그중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청소년 2인이 제안한 ‘똑!똑한 수원형 청소년 등교 지원 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등하교하는 청소년을 위해 해당 시간대에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 앞을 똑버스 정류장으로 지정하는 등교 지원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원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사고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25년 수원시 청소년의회 위촉식 후 청소년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를 포함한 참여기구연합이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견학하고 있다. 2025년 수원시 청소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발의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청소년의회회 의장단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 청소년의회가 상임위원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정책 공감대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공식 제안했으며 양당 대표단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도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양 기관은 협치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등 주요 현안을 제시해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 구현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찬 간담회 현장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가 공공기관 최초로 일반수소 발전 경쟁입찰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소선도도시’ 울산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수소시범도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8월 14일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 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선정) 됐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으며, 총 77개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 물량대비 2.4:1의 경쟁률로 율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최종 낙찰됐다. 이로써 울산은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12개 수소도시 조성사업 중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일반수소 발전시장에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3년 처음 개설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울산시가 낙찰된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 목적으로 추출수소와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지속가능한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 송전망 건설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는 기존에 산업단지 중심으로 구축된 수소 배관을 도심지로 연장해 구현한 발전소로서, 연료전지 440KW급 인산염 연료전지(PAFC) 3기(1.32MW)를 구축해 지난해 6월부터 상용운전을 시작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해 왔다. 이번 최종 낙찰로, 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연간 약 11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일반수소발전 사업자 자격을 얻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이 수소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형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율동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 생산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온수(75℃)는 인근 율동 위드유아파트에 난방과 온수로 공급된다. 율동 위드유아파트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세계 최초 탄소 중립형 수소아파트’로서, 세대당 타 연료 대비 약 3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수소시범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 활용까지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가 수소를 활용한 도시혁신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울산시, 경기도 안산, 전북 완주‧전주 등 3곳이 선정됐다. 울산은 수소시범도시에 이어 수소도시 조성사업까지 전국 최초로 연속 공모 선정돼, 북구 및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일원을 중심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에너지 전환 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기반(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율동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소 사업 추진 기관이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2개 수소도시 조성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나섰다. 양 기관은 8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양강댐 상류에 국내 첫 공동 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물 복원 활동을 말함. 최근 첨단산업의 성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워터 포지티브는 국내외 상장기업들의 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실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이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워터 포지티브는 물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모든 글로벌 사업장에서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부산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물 사용과 연계한 국내 첫 공식 파트너십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실행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협약의 첫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 저감하며, 연간 약 34만 톤의 물을 복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100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습지 조성 및 유지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습지 설계 및 사업 실행을 전담한다. 이는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대일로 협력해 물 복원을 실천하는 첫 사례이자, ESG 기반 민관 공동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내외 다양한 물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약을 계기로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물 사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과 협력을 통해 국내외 물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11개 기관이 모인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 출범에 참여해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 물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삼성전자와 함께 장흥댐 신풍 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시대, 물 사용이 많은 글로벌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은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물 복원이라는 공동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ESG 실현과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양강댐 전경. 소양강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목적댐으로 총 저수용량이 29억㎥에 달하며,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홍수 조절과 용수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73년에 준공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워터 포지티브 협약을 통해 첫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 저감하며, 연간 약 34만 톤의 물을 복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8일)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 원 대비 6.2퍼센트(%) 증가한 1조 88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대응(매칭)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에 배분하여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했다. 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교부된 국비 8,706억 원과 시비 매칭분 638억 원을 신속히 편성하여,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캐시백률’을 최대 7퍼센트(%)로 운영하였으나, 9월부터는 ‘캐시백률’을 최대 13퍼센트(%)로 확대한다. ‘캐시백’ 혜택 강화에 따라 동백전 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적절한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행복 제고를 위한 청년·취약계층 복지 및 대중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469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자 318명을 추가하여 4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5%)을 반영하여 2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중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 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부산 지역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아이 돌봄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등 처우개선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가 확정됨에 따른 분위기(붐) 조성과 국제 홍보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최종 선정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디자인 거점(허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을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 1,000명, 40~50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대상자 70명을 각각 확대하여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025년 제9회 고양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계조사로 시민들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은 2025년 8월 20일 0시 기준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1,590가구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다. 조사 내용은 복지, 주거와 교통 등 경기도 공통 7개 부문 42개 항목과 시정 만족도 등 고양시 특성 9개 항목이다. 시는 43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지난 14일 조사표 작성 요령, 조사 지침,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으며, 표본 가구에는 협조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중 고양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자료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1회용품 감량 및 친환경 영화관 조성에 나선다. 사업 대상 7곳은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7곳은 메가박스 미사강변· 시흥배곧점, 롯데시네마 안양·안산·센트럴락·안산고잔·광명아울렛점이다. 관람객은 키오스크에서 음료 주문 시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받을 수 있으며,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지정된 장소로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고온 살균의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재공급한다. 9월 말부터는 팝콘 용기로 다회용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7월 한 달 동안 시범 사업으로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에 먼저 다회용기를 도입해 운영했다. 15 영업일 동안 다회용기를 약 8천 개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영화관 다회용기지원사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으로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영화관 내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함으로써 월 5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영화관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영화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다. 도민이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계기”라면서 “향후 다중이용시설에 적극 확대 도입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후 기흥구 동백3동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1시간 20분 가량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 공직자들과 정수조 대한노인회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회장, 임필호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 회장 등 경로당 측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지난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시는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3억원을 투입해 60곳에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 데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의 모범적인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스마트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므로, 이곳처럼 대한노인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로당에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시 관계자들이 챙길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증진, 문화 및 여가 생활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가 계속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을 만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용인시정소식지를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등 용인의 발전상과 높아진 위상에 대해 소감을 전하고,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로당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지난 2013년 12월 설립돼 올해 57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키오스크 활용교육 ▲건강체조 ▲노래교실 ▲클래식 음악 강의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키오스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말에는 종교활동과 저마다 원하는 개인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경로당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는 건강관리, 날씨정보, 출석·활동기록 확인을 비롯해 대한노인회에서 확보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론기사와 용인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투명한 보조금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인정받아 모범경로당으로 평가받는 롯데캐슬에코1단지 경로당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배움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롯데캐슬에코 1단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동백3동 롯데캐실에코1단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운영’사업에 경남도 관할 낙동강수계에 위치하는 총 41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T-P) 처리 강화 운영을 실시하고,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 4천 1백여 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총인(T-P) 처리 강화운영’ 사업은 4대강수계에 위치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매년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인 총인을 저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경남,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충남, 충청, 전남)의 총 123개소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한다. 이 중 우리 도는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41개소 전 시설이 총인 강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기준으로 경북(42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여 실적이다. 참여 시설은 낙동강수계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조류관찰지점으로 모니터링 중인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700톤/일)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방류수 총인 처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대비 총인 저감량 2kg 이상(21개소) ▲총인 배출농도 저감률 20% 이상(9개소) ▲방류수 수질 기준 대비 10% 미만(11개소) 아울러, 2024년에는 총 29개소가 참여해 하절기(5~9월) 동안 지난 2015년 대비 총인 배출량을 약 7%(0.32톤) 감축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인 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올해는 낙동강수계 공공하·폐수처리의 전 시설이 참여하여 총인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여 녹조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로,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극대화시켜 오염물질을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부품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범행 개요도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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