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조기 폐장했다. 애초 2월 9일까지 운영하려던 스케이트장(하루 평균 914명 이용)과 눈썰매장(하루 610명 이용)은 일주일 앞당겨 2월 2일 운영을 마감했다. 6곳 실내 체육시설은 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한시 휴장한다. 해당 시설은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평생학습 스포츠센터▲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산성동 산성실내 배드민턴장 ▲은행동 은행다목적 체육관 ▲삼평동 판교스포츠센터다. 이들 시설이 운영하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빙상, 볼링 등의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된다. 성남시는 실내 체육시설의 수영장 등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고, 타액을 통해 감염증이 유입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시 휴장을 결정했다. 한시 휴장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환불하거나 재등록 때 해당 금액을 감액한다. 2월 6일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는 19명이다. 성남지역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성남소각장)을 새로 건립한다고 2월 6일 밝혔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4년 상반기이며, 사업비 1773억원이 투입된다. 1998년부터 22년간 가동 중인 600t 규모 성남소각장이 노후화해 이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된다. 현재 성남소각장은 2012년과 지난해 2차례 진행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 “장기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는 성남소각장을 신속히 새로 건립하려고 지난해 10월 7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19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성남소각장 신규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새로 건립하는 성남소각장 시설용량은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향후 발생량 등을 종합 고려해 500t 규모로 결정했다. 건립 부지는 현재 성남소각장 바로 옆이다. 신규 성남소각장 시설 부지 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이 동시 건립된다.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도 설치한다. 착공 시기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가 끝나는 내년 말이다. 낡은 600t 규모 성남소각장은 신규 소각장이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도는 작년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현재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기준). 이번에 채용된 송원 변호사(변시 4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적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췄으며, 그간 노숙인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대리 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재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해당 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쓰게 된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 산림청(산림청장 박종호)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으로 산불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취항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ㅇ 이번 취항식에서 초대형헬기와 대형헬기(KA-32, 러시아)의 산불진화 및 드론 소화탄 투하 시범을 포함하여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산림재난 드론대응팀(차량), 이동식저수조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ㅇ 관제 시스템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 등이 탑재된 산불 지휘차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산불 상황판단, 실시간 산불진화 전략 수립 등 산불 대응이 보다 과학화된다. ㅇ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산림재난 드론대응팀 특수차량도 선보였는데 실시간 드론 영상전송을 통해 산불피해지 상황도 작성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잔불 위치 파악에도 활용된다. ㅇ 또한, 대형 이동식저수조는 극심한 가뭄이나 동절기 진화용수가 얼었을 때를 대비하여 진화 현장과 담수지 간 이동 거리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1996년 고성,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낙산사 소실), 2017년 강릉, 삼척 산불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보건소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의왕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다수이용시설의 임시 휴관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에 있다.
울산시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지원사업은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전문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시행 이후 참가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 확대(6개월→9.5개월)와 최대 3년까지 지원기간 보장, 월 활동비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포창 수상과 함께 특전으로 예산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사업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사업 만족도와 성과가 높아 사업 예산과 지원기업 수를 매년 확대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12개사를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참가기업들은 다문화요원의 도움으로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바이어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들어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인천시에서 9개 분야 30개 시책사업을 정해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항목별 점수 및 순위를 매긴다. 평가는 해마다 보건·복지, 여성가족, 환경, 교통분야 등 생활밀착형 지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우수담당자에게는 표창이, 시책별 우수부서에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가 수여된다. 이번에 서구가 일궈낸 ‘인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기록은 지난 2006년 이후 받은 성적표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해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평가에서 ‘전국 2위·인천 1위’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은 겹경사이기도 하다. 서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뚜렷한 방증인 셈이다. 세부 평가항목을 들여다보면 서구가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서구는 △시정참여도 △찾아가는 복지사업 △대기환경 업무추진 △장애인 탈시설 추진 및 자립
○ 인천시(박남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군부대 재배치·캠프마켓 반환 등을 단계별로 착착 추진하고,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유휴부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지난해 12월 정부의 캠프마켓 즉시 반환 발표 직후 인천시는 캠프마켓 미래전략으로 ▲캠프마켓 안 시민 안전문제를 정리하고 지금 상태 그대로 우선 개방해 주민참여 공간 조성 ▲활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론화 ▲역사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캠프마켓 아카이브 진행을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 시는 캠프마켓 반환은 신속하게, 활용 방안 마련은 시민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세대와 함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한다. ■ 여의도 절반 면적... 시민 품으로 ○ 1년 전인 2019년 1월 31일 인천시는 ▲군부대 통합·재배치 ▲캠프마켓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장고개길 조기 개통 ▲군용철도 폐선 등을 약속하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이끌어냈다. ○ 이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시는 군부대와 미군기지에 막혀 그동안 단절됐던 공간을 연결하고,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속도를 냈다. ○ 시는 2019년 2월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T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
경기도가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혁신기술을 갖춘 유망 창업기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20’에 참가할 예비·초기창업자를 오는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는 민선7기 경기도가 공정창업 생태계 활성화 실현을 목적으로 우수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온 창업지원 공모전이다. 참가 대상은 기술 및 지식산업 관련 창업 아이템을 갖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다. 도는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30개 팀을 선발한다. 이어 오는 9월 개최되는 결선대회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해 총 8,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위 시상과는 별개로 대회 참가자 중 과거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회 성적에 따라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 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 접속, 공지사항에서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20’을 선택하고 3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제출서류를 온라인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불법행위 감시 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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