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1시간 10분 가량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에 초대받아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지역의 올바른 노사문화와 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 등의 추진 상황과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된다"며 "이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에선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착공했고, 이 생산라인은 2027년 3월 완공돼 5월께 가동될 예정”이라며 “SK하이닉스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공사 과정에서 용인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 용인 지역자원을 활용할 것을 협약했고, 부지조성 과정에서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썼으며, 1개 팹 절반을 짓는 과정에서도 용인 지역자원을 4500억원 규모로 활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4개의 팹을 건설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도 용인 지역자원을 계속 쓰게 될 것이므로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35만평 6개의 팹을 짓게 된다"며 "통상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부터 계획 승인까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곳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졌다”며 “현재 보상 공고가 나갔고, 보상이 이뤄지면 내년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2028년에는 1기 팹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도 용인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계획(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의 4차로를 8차로로 확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며 "예타 면제로 도로 확장이 3년 가량 빨라져 국가산단의 첫번째 팹 가동 시기와 이동읍 신도시 입주시기와 비슷한 때에 확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좀 심한 국도17호선의 양지IC에서 지산리조트 앞까지 구간은 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며,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 보개원삼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비용대비편익분석값이 0.94가 나온 경강선 연장,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됐지만 진행이 더딘 평택부발선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상주근로자와 정주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데 최근 평택ㆍ안성ㆍ이천시장과 만나 이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노력을 강화하자고 했다"며 "평택부발선 신설이 확정되면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위 반도체선인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ㆍ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은 동탄에서 원삼까지만 이으면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평택에서 경부선으로 이어져 수원, 서울로 연결되며, 이천에서는 경강선에 접속이 되어 원주, 강릉으로 갈 수 있게 되므로 평택부발선과 동탄부발선의 신설은 용인, 특히 처인구 교통발전을 매우 긴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 신설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동백~신봉 경전철 신설(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역)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등의 계획을 설명하며 "계획대로 다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들 계획이 실현된다면 용인의 철도연계망은 매우 촘촘하게 갖춰져 시민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평가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은 용인의 수지구에서 성남을 거쳐 서울의 잠실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고 수원ㆍ화성과도 연결되는 교통수단”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실현된다면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이뤄질 경우 신봉에서 구성역을 거쳐 동백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동백신봉선 신설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동백신봉선 신설을 위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심도깊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둘 다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이 신설되면 성복역에서 신분당선, 구성역에서 GTX-A와 수인분당선, 동백에서는 경전철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이동·남사읍까지 가는 경강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이 노선은 처인구의 경전철과 연결되게 되므로 처인구 이동ㆍ남사에서 기흥구 동백을 거쳐 수지구 신봉까지 철도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이곳에서 이동ㆍ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신설한다는 계획,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와 오산 세교신도시가 조성되는 계획 등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알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잘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자가 45년 간 규제받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을 해제한 데 따른 활용 방안을 묻자 이 시장은 “45년간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해 12월 정부가 해제하도록 했다"며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땅을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곳에 기업 입주공간, 시민 거주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을 만들어야겠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이 여러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한 데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A씨는 공개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상일 시장의 활동을 보면서 강한 추진력과 도시발전을 위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불철주야 용인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열어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시청 대강당에서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시가 주최한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주요 기관장, 군과 보훈·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의례 ▲6·25전쟁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헌정공연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입구에는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포토존이 설치돼 이번 행사를 기념할 예정이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20여 명과 육·해·공군 현역 장병 100여 명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헌정 공연을 펼쳐, 영웅들이 지킨 대한민국을 미래세대가 이어나간다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올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위로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허경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전용사를 위한 슈팅스타 어린이 공연단의 위로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가 돼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역시 부산이 앞장서서 이루어냈다”라며, 이어 “우리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전쟁의 상처 위에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그 기적의 출발점이 부산이었듯 기적의 다음 장도 부산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치유농업을 통해 공동체와 환경, 미래세대가 함께 회복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커피박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토양개량제로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여러 유관 기관과 협업해 치유농업을 본격 확대한다. 또 산학 공동연구로 고령층, 암환자 등 특수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치유농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농업이 가진 환경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민 일상에 뿌리 내리는 지역 기반 치유농업 모델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커피박 토양개량제 ‘리코소일’ 163톤… 학교 텃밭부터 도심 전역으로 넓혀 고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학교 치유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해 현재 11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총 1,100㎡ 규모 치유텃밭에서는 학생들이 전문 치유농업사와 함께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면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 치유텃밭은 ‘리코소일(RE:CO Soil)’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리코소일은 커피박과 제지펄프를 재활용해 배합된 토양개량제로 탄소 저감, 토양 개량, 작물 생육 촉진 등 다양한 친환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시는 ㈜포스코이앤씨와 업무 협약을 맺고 리코소일 163t(톤)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업 예산을 절감한 덕분에 더 많은 학교에 치유 텃밭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실증 온실에서 리코소일 생육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텃밭 작물에 적합한 맞춤형 상토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적용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된 커피박은 총 24.45톤에 달하며 약 8,264kg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26만 대 차량이 동시에 배출하는 매연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 요양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도심 전역으로 리코소일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만성질환자, 성인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치유농업 확산 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농업체험공원 내 치유농업 실습포(텃밭)와 고양시 치유농장을 거점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힐링 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치유정원 산책, 꽃 테라피 등을 통해 우울감 48.8%, 스트레스 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 참여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지난해 97.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만성질환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올해도 운영한다. 4월부터 6월까지 10회에 걸쳐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회복 중인 성인 10여 명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4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모종 심기, 허브정원 가꾸기 등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와 정서안정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초록 손길, 내일(Tomorrow & Work)을 심다’ 프로그램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해 4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다. 참가자 15명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신감, 자아존중감을 키우고 있다. 향후 참가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정서 지표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로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와 디지털 기반 공동연구 진행… 고려대·국립암센터와 프로그램 실증 연구 추진 고양시는 치유농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국대학교와 ‘디지털 인문 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를 통해 고령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및 현실·가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CRC)’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95억 원 예산을 투입해 탐색 연구와 중점연구를 진행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서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텃밭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유연성 158%, 근력 12.2%가 향상됐고, 우울감 50%, 불면증 17.4%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됐다. 올해 5월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25명을 대상으로 텃밭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향후 4년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치유농업이 고령자의 불안·우울감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암암 괜찮아 괜찮고 말고’의 실증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고려대,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생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원예치료를 기반으로 압화 만들기, 허브차 제조, 새싹채소 가꾸기 등 총 8차시로 구성됐으며 각 활동은 인지 재구성, 정서 회복, 자기효능감 향상 등을 목표로 설계됐다. 시는 올해 안으로 병의원과 연계를 통해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실증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양시-포스코이앤씨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포스코이앤씨 업무 협약식 ‘리코소일’ 활용 수확물 비교 백양초등학교 치유텃밭 조성 율동초등학교 치유텃밭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힐링 팜 투어’ 프로그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협력 만성질환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장애인부모연대 협력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초록 손길, 내일을 심다’ 프로그램 고양시-건국대학교 업무 협약 체결식 건국대학교 협력 치유농업 프로그램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정책까지 포함되며, 경기도의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2025년 상반기 5,577명을 지원했고,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보육시설로, 2024년 5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6,857명에 달한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또는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이나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600건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4년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이 22개 시군 6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월까지 1만3,695명이 지원받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2 맞춤 돌봄, 가족 돌봄 가정에는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간병] 전국 첫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통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총 2만1,967건의 상담 접수가 이루어졌다. [교통] 대중교통 혁신으로 안전성과 이용률 모두 잡다 ‘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 명,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똑버스’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1년 간 버스 2,142대를 평가한 결과, 교통사고는 32% 감소, 민원 발생건수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6,187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GTX A노선의 개통으로 도민 삶을 바꾸고 있다.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개통한 데 이어 구성역이 2024년 6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024년 12월 단계적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운정~서울역 구간 소요시간은 53분에서 19분으로, 동탄~삼성 구간은 1시간에서 21분으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GTX A 이용객은 1천만 명에 달한다. GTX B·C노선 착공, 서부권 광역철도(예타 추진), G·H노선 및 C노선 시흥 연장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2024년 8월 개통), 도봉산~옥정(공정률 50%), 고양은평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강동하남남양주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송파하남선광역철도(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 등도 순차 추진 중이다. 2025년 도로예산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연내 개통 도로만 10여 개 구간에 이른다. [안전] 지역안전지수 10년 연속 1등급 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시설을 집중 보강하였다. 기록적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붕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재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기존 저온저장고 사용이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2024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총 2만 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전세사기 대응]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대응 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또한 1만 6천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 반려마루 여주·화성 조성, 북부에는 동두천 확정 전국 최대 규모(16만㎡)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인 여주 반려마루(2023년 11월), ‘광역 지자체 최초’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2024년 5월)가 각각 개관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7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됐으며, 펫스타·취업박람회 등 연계행사도 개최됐다.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9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로 동두천이 최종 선정됐다. [인권]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누적 1,5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2024년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되며 유해발굴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전과 돌봄의 표준,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돌봄과 재난 대응, 교통복지와 인권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을 실천해왔다.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돌봄정책 360도돌봄및간병SOS 돌봄정책 가족돌봄수당 교통정책 경기패스(포스터) 교통정책 똑버스 안전대책 360도스마트영상센터 안전대책 재난안전상황실점검 전세사기대응 안전전세프로젝트 전세사기대응 외국인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용역 수행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설역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신규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로,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설역 위치 및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예측 결과, 해외 사례 조사 등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설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6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하천수, 댐용수, 취수한 원수, 하수처리수 등의 수열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수열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환경부, 2022) 또한, 수열에너지는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추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열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열에너지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비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하천수로 한정된 수열원의 범위 확대,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생산자를 위한 지원 정책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부터 추진한 보급 시범사업(한국무역센터 등 10곳 지원)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도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냉방)나 대규모 도심 건축물(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수열 보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므로 도심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며, “수열 산업이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지원 및 민간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 평가에서 후보지 3곳 중 수원시만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았다”며 “산업적으로 도시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이 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 혁명의 중심지이자 창업과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인재와 연구 환경 ▲기업 입주 수요 ▲우수한 정주환경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가 될 것”이라며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내 자원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14개 기관이 운영했으며, 올해는 공모 참여한 20개 기관 중 전문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강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7개 기관이 선정되어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전년 대비 3개 기관, 6개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방송댄스, 농구, 골프, 슐런 등), 요리, 심리·인성·생태 체험,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뇌병변·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되며, 농구교실은 새롭게 개설된다. 또한, 수상스포츠 체험활동은 이색적이고 특별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무용, 점핑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상 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활동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기관으로 확장하는 운영체계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 및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지역연계형 방과후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을 함께 운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계된 맞춤형 방과후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즐겁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의 발표자로 나서 “시민이 지방자치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러한 시민 중심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의 정부’를 실현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500인 원탁토론회, 시민공론장 확대 개최 등 민선7·8기 시민 중심 자치분권을 이끌어 오며 이룬 성과와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미래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향후 30년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시각을 통해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권한 확대를 통해 진화한 지방정부의 변화상과 그에 따른 과제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민 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지역시민을 위한 민주적 미디어’를 주제로, 미디어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미디어는 자치의 견인차가 될 수도,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시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 토크콘서트 ‘시민 참여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는 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들과 패널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시민들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직장인·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플랫폼 강화 ▲아파트 커뮤니티를 활용한 시정 홍보 전략 ▲청소년 자치 교육 확대 ▲참여 동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광명시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포럼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자료집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행사 당일 현장 스케치 영상을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4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4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6회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장이 참여한 단체로 올해 3월 구성됐으며, 김동경 예산군지회장이 연합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충남형 아동돌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방과 후 아이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지역아동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아동돌봄 정책의 핵심은 바로 현장 종사자 여러분”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도는 지난해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유급병가 신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 피부에 와 닿을만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는 7월부터 급여 체계를 기존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급여 기준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이던 현재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분 한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근무 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역아동센터 총 238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718명, 이용 아동 수는 6500여 명에 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고 지원 아동복지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 우선 돌봄 아동과 일반 아동 등이며, 주 5일(1일 8시간) 운영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6월 24일(화) 오후 2시, 매곡정수사업소와 월성빗물펌프장을 잇따라 방문해 정수장 운영 및 침수 예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매곡정수사업소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수질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운영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월성빗물펌프장을 찾아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운영 체계와 장비 점검 상황을 살폈다. 김 권한대행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다음날인 6월 25일(수)에는 대구농업기술센터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폭염 대응과 감염병 예방 등 여름철 대비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체감도 높은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매곡정수사업소 월성빗물펌프장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 위한 설계공모…6.27.(금) 공고>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선도모델이 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를 27일(금)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이번 설계공모는 주택과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통합된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양육자 모두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위세대는 양육친화에 적합한 새로운 평면이 요구되며, 커뮤니티공간은 양육가정 간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돼야 한다. 복합건축물의 단점인 외부활동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소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놀이하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상나라 등 공공 육아인프라 시설의 개방성과 주거시설의 보안성을 적정히 유지해 양육특화 복합주거단지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총 380세대 규모의 주택은 양육자가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중형면적 중심),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병원, 학원 등 공공과 민간의 돌봄‧육아 인프라를 집적함으로써 입주민은 물론,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설계공모는 6월27일(금) 공고를 시작으로 7월4일(금)까지 응모신청 접수, 9월23일(화) 공모안 접수 등을 거쳐 10월2일(목) 당선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 가능) 한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 입주 이후 자녀 출산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주거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양육가족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이라며 “첫 번째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이번 설계공모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시 저출산과 높은 주택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도입 필요 ㅇ 사업목적 :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자 중심의 새로운 주택모델 공급 ㅇ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ㅇ 조성방식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입주자격, 거주기간, 선정방법을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4.8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기준(안)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설계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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