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3년결산 (기후) 그래픽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군포복합물류) 경기 RE100 에너지자립마을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위성 포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철회됐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으나,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개발계획이 수요 반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회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다음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과와 경제성 상향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총사업비 4891억원 중 60%인 293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수”라며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제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전환하고, 참여·복지·학습·공간을 아우르는 ‘광명형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 중심 교육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두드림’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다드림’은 광명시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민선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명형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광명시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드림 청소년 정책으로 청소년의 전 생애 주기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제안하고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조례 제정까지 이끌다광명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화까지 이끌어가는 구조로, 직접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3년 시장 직속 ‘청소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위원회는 첫해 29건의 정책을 발굴해 14개 부서에 제안했으며, 이 중 3건은 실제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졌다. 제정된 조례는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2023)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2023)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등으로, 청소년의 제안이 제도적 변화를 이끈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도 10건의 정책을 발굴해 9개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기본사회’, ‘청소년교육복지’, ‘자원재활용’, ‘교통안전’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과 워크숍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청소년이 기획한 정책을 발표하는 ‘나도 시장이다’ 정책제안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공간 개선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2022년부터 총 10억 4천만 원을 투입해 24개 학교가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올해는 가림초, 창의경영고 등 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입학부터 방과후까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광명시는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를 운영하며,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학축하금은 2022년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0~3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기준 누적 수혜 인원은 2만 9천116명, 지급액은 총 61억 7천900만 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는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관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는 최대 40만 원 상당의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한다.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6만 8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전용 온라인몰을 신설해 비대면 수령의 편의성도 더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안북중 급식실 공간 재구성, 광명광성초 도서관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안전하게… 자립·진로·심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자립, 진로, 심리지원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비와 학업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억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래성장 프로젝트’는 대학입시 설명회, 진학컨설팅, 면접 대비 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연서도서관 1층에 조성된 ‘카페 마루’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직장체험, 일일 사장 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도서관 5층에 ‘광명마음숲상담소’를 개소했다. 상담실 4곳, 집단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경계성지능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철산별관 노둣돌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거점센터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새터마을 다감센터로 이전해 기능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AI로 성장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광명시는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VR드론, AI 드로잉로봇 등 5개의 체험존을 갖추고 있으며, 누적 체험자 수는 1천800명, 만족도는 93.1%에 달한다. 또한, AI, 코딩, 빅데이터 등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748명, 2025년 상반기 기준 525명이 참여했으며, ‘AI 진로탐방 대학연계 프로그램’에는 336명이 참여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열정과 수요를 방증한다. 이 외에도 AI 자율주행 로봇 코딩경진대회, AI 영어로봇 도입 등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인프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광명시는 청소년이 꿈꾸고 성장하는 청소년 특화 공간을 도심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교육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산하 11개 센터는 미디어·예술·방과후 돌봄·스포츠·과학·인성·환경 등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시설 조성과 확충을 완료한 광명마음숲상담소,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는 정식 운영 중이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오는 11월,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2026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공연 연습실, 소통 공간 등 청소년 친화 시설로 구성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센터와 예술창작소는 콘텐츠 제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은가비 아카데미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한다. 해냄·오름·푸름센터는 예술, 체육, 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동초 내 복합시설 ‘어울마당’은 문화공간, 체험센터, 주차장이 결합된 상생 모델로, 지난해 8월 개관 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1만 5천 명을 돌파했다. 41개교 중 37개교가 참여하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광명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사업비 201억 8천800만 원 중 160억 원은 광명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학생 주도 동아리, EBS 진로체험, 인성 교육, 생존수영 등 24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는 2024년 기준 286회 상담으로 466명의 청소년을 지원했으며 만족도는 96.5점에 달했다. 또 인재육성재단은 2022~24년까지 628명에게 총 5억 3천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명시는 참여·복지·학습·공간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조화된 정책을 지속 확장해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광명’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오주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지금 시작 단계인 만큼 다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필수 진료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3개 참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8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채용해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정책 자문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필수의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주요 8개 필수 진료과목의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를 말한다. 병원에서 채용된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경남도가 자체 지원하는 동행정착금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500만 원의 수당이 제공된다. 또한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의사의 가족을 위해 전입가족 환영금, 양육지원금,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도 마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남을 포함한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의료기관별 8명)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지원 내용 ○ 지역근무수당 : 400만원/매월○ 정착지원(도자체) : 지역필수의사 및 동반 전입 가족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동협력협약식
베이밸리 내 제조업체가 밀집한 충남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선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정주여건 개선과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펴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1만 4370㎡의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 3075㎡의 부지에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을 선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의료 사각 해소 △지역 주민과 근로자 건강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경쟁력 강화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2004년 현대제철이 뿌리를 내리며 당진은 우리나라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17만 자족도시로 성장했다”며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현대제철은 단지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당진의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의 길을 연 만큼, 충남도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촬영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어르신과 인사 나누는 모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식탁과 쉼터, 그리고 밤잠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여름 복지 대응’에 나섰다. 올해부터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이 변경되면서 어르신 전용 공간이 확대되고, 야간 보호를 위한 숙소까지 마련되며 더욱 촘촘한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 전 경로당 대상 식탁 위생 점검… 한 끼에 ‘안심’을 더하다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말부터 관내 138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관련 위생 점검에 돌입한다. 동대문구는 ‘모락모락(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어르신 식사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위생 점검은 식탁 위에 ‘안심’을 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경로당 서포터즈와 협력해 진행한다. 배식 후 잔반 처리, 조리기구 세척 상태, 조리대·싱크대 청결도, 냉장식품 보관 상태 등 급식 전 과정을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히 살펴본다. 특히 어르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된 점검표와 위생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서포터즈는 안내문을 냉장고나 조리대 등 어르신이 자주 보는 곳에 부착해 일상 속 위생 수칙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주 5회 미만으로 중식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확대 운영을 안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자주 건강한 식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낮에는 시원한 쉼터, 밤에는 안전숙소… 폭염 속 어르신 보호 총력폭염에 대응한 쉼터 운영도 본격화됐다. 구는 무더위쉼터 5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특히 올해는 야간 폭염에 대비한 ‘어르신 안전숙소’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부터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 전용 쉼터로 전환됐다. 구는 6월부터 경로당 50곳과 복지관 4곳을 포함한 총 54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방기와 비상용품을 갖춘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쉼터 환경 개선도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전수점검을 통해 노후 냉방기를 수리·교체하고, 냉방기 청소도 순차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밤에도 폭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숙소’도 운영된다. 7월부터 9월까지 폭염특보 발효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숙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보호자 동반 이용도 가능하다. 구는 관내 호텔 3곳 [뷰티크나인호텔(신설동, 왕산로 28), 더 리센츠호텔 (장안동, 천호대로 383), 제이앤파크호텔 (이문동, 이문로 192)]을 안전숙소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시원한 공간만큼이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배려와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한 모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어르신 노래교실에 참석한 모습
전라남도는 2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광현 순천부시장,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 시상, 기념사, 헌시 낭독,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시 낭독에선 제7391부대 소속 장교가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배께 존경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시를 낭독해 뜻깊었다. 명창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참전용사의 피와 땀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전남권 최초 국립묘지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임시안치소에서 순국선열을 정성껏 모시는 등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길을 열어가고 호남권 통일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 호국순례, 보훈가족 위문, 전남도청 로비 안보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청 외벽에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앞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 제도 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위원회 자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절차 통합… 사전협상제도 지속 개선, 과제 발굴> 이번 절차 개선으로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됨에도 불구,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돼 있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상지 선정 기간이 당초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며 시는 민간의 개발 여건 향상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전협상 제도 개선 T/F’를 지속적으로 운영,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발전 촉진하는 ‘좋은개발’ 목표로 사전협상 시행 16년, 총 23곳 개발 확정 또는 협상 중>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개소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근 교통․업무․상업․문화가 결합된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일대 대개조 구상이 담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개발이익이 민간에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공공이익 환원의 목표를 다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와 민간 개발 간의 균형, 도시계획적 기준 유지에 대한 원칙 하에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지별 사전협상 추진현황 □ 사전협상 총괄표 <사전협상 추진현황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8.9%이며, 2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점(지역농협 제외)을 방문하면 은행 창구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경남동행론’ 상품을 선택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시스템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 포인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존 대출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경남동행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을 오는 8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동행론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동행론이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누구나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남동행론 대출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한계 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동행론 리플릿 경남동행론 브리핑
충남도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도교육감,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경건용(102세·1923년생) 도내 최고령 6.25참전유공자, 참전용사, 보훈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6.25참전유공자인 김대성(95) 6.25참전유공자회 홍성군 회원, 천익규(91) 6.25참전유공자회 보령시 회원, 황무생(88) 6.25참전유공자회 금산군 지회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 지사는 “참전용사분들도 당시엔 꿈 많은 청년이셨을텐데, 오직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몸을 던지며 젊은 피를 바치셨다”며 “평화와 함께 위대한 나라를 물려주신 선열들의 위국헌신에 한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속에 있는데 유사시 국민의 애국헌신을 이끌어내려면 평소에 보훈에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며 “도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최고의 예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업적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후손의 도리”라면서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보람찬 헌신이었다고 여길 수 있도록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6월 25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산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양기관은「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 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출범시키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25일 도청 2층 예산심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재정집행, 소비자물가와 고용률, 지역사랑상품권 집행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월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출범시켜 전국 단위의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했다. 전북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은 도청 2층 예산심의실에 설치되며,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예산과·정책기획관·일자리민생경제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역경제 주요 지표 모니터링(소비자물가, 고용률, 지역사랑상품권 집행률 등) ▲국가 비상경제점검 TF 논의사항 및 시책 공유 ▲시군의 애로사항 수렴 및 중앙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열리며,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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