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가평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이 비수도권 대상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수립됐다.
이에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연천, 가평, 강화, 옹진 4개 인구감소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이면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국가안보와 분단의 아픔을 감내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연천군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었다”며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건의문
경인지역 4개 인구감소지역 ‘지방 우선 정책 포함’ 공동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