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3일(월) 해양수산부에 선박화물 고박용 벨트에 대한 재질, 강도, 재사용 기준 등이 전무한 점을 질타하며, 안전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안전한 제품이 생산·사용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선박에 싣는 컨테이너안의 화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고박용 벨트는 흔들리는 배위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배위 자동차나 컨테이너 자체를 고정하는 벨트는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화물을 고정하는 벨트의 재질, 강도, 재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유럽의 경우 고박용 벨트는 유럽연합규격(EN 1492-1, EN 12195-2)에 따라, 벨트가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강도표시가 의무화 돼 있고, 재사용도 금지돼 있는 등 안전인증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3일(월) 농촌진흥청에 RD개발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예산은 예산은 2010년 4,606억원에서 올해 6,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농진청 RD개발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횟수는 총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 7,030억원 흑자, 올해 6월 1,357억원 적자사업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문 차입금 11조 3,742억원 증가, 금융지주 차입금도 3조3,861억원 발생사업구조 개편 후 임원 수 81명 증가, 정부 및 관료 출신도 13명 늘어 농협이 지난 2012년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한 이후 손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채와 임원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늘어난 임원의 자리에는 관피아 등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상호금융, 신용, 경제사업 중 신용과 경제 사업을 각각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손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농협중앙회의 경우 2011년 7,03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2,797억원으로 감소(분리된 계열사의 손익 반영)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1,357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또한 사업구조개편 이후 출범한 금융지주도 농협은행 등의 계열사 경영성과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하나로마트와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조사한 결과 우리 농수산물을 팔아줘야 할 농협의 수입농수산물(가공품) 판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하나로마트는 중국산 낙지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산 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이세트, 중국산 부서조기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북의 B 하나로마트에서는 베트남산 바나나와 미국산 레몬을, 경기도의 C 하나로마트에서는 중국산 낙지, 베트남산 쭈꾸미, 노르웨이산 고등어, 필리핀산 파인애플,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골드키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바나나 또는 파인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수입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 바 있는데 국산이 충분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다.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농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서도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은
박주민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전체 2만4천명 가운데 1만2천명... 제주지법, 지난해 64% 집행유예 선고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천811명 가운데 2천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에는 4천991명 가운데 2천445명(48.9%), 2014년에는 5천936명 가운데 2천845명(47.9%), 2015년에는 5천912명 가운데 2963명(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748명 가운데 1천353명(49.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불법도박의 전체 추정규모는 최대 96조 2,798억원에 달했다.최대치로는 불법도박의 추정 규모가 2008년 1차 실태조사 당시의 53조 7,028억원보다 무려 42조 5,7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12년 2차 실태조사에서의 평균 추정규모는 75조 1,474억원이었다.도박 유형 가운데 불법도박 규모가 가장 큰 사행성 게임은 온라인 도박(온라인 카지노웹보드, 릴게임)으로 최대 규모를 29조 3,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이 25조 5,615억원, 불법사행성 게임장 15조 5,520억원, 사설경마 11조 4,750억원 순이었다.경주류 불법도박의 경우 평균 추정치를 기준 2008년 3조원, 2012년 10조원, 2016년 13조원으로 2008년 대비 2012년에는 211%, 2016년에는 300%의 증가를 나타내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2008년 2조 6,885억원이던 것이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나 불법사설경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어가 100가구 중 47가구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전체 어가는 54,793가구로 이 중 47.1%에 해당하는 25,801가구의 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천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2,172가구의 68.0%인 1,476가구가 1천만원 미만 어가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남이 65.2%, 전북이 61.7%, 제주가 61.6%의 순이었다. 반면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11.8%에 달했다. 지역별로 1억원 이상 어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전체 3,017가구 가운데 18.6%(560가구)가 수산물 판매금액 1억원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남이 14.4%, 강원이 13.0%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5.8%에 달했으며 경북의 10.6%, 제주의 8.2%도 2억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도 수산물 판매
국방부는 오늘(3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성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은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완영 의원은 “두 달 반 동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주 초전 골프장으로 최종 사드 부지를 확정한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만큼 국가 안위와 국민을 안전을 위해 더욱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최종 결정이 나오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충정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이번 결정을 양해해 주신 성주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주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남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다시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성주군 주민들의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28일 오후 9시 10분까지 총 441회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농어촌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위기관리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 특등급(총저수용량 2,000만톤)과 내진 1등급(총저수용량 500만톤)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대당 3억여원이라는 값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지진 발생 시 시설담당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 및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람 및 SMS 문자 발송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전부가 이와 같은 경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매뉴얼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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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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