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 대선결과가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대응 TF회의가 16일 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과 각 실국장, 안보·외교정책 자문관, 경기연구원, 경기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련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기도 대응 TF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TF회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10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한국과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과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2018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주한미군 이전을 전제로 지역개발이 추진 중인데 주한미군 정책 변화로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기존에 진행됐던 이전 사업들은 변화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도 “방위비 분담요구가 국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부대 확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안보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배창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마케팅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지 등으로 기존 주요 수출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의료와 제약, 에너지 운송·저장, 건설 기자재,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향상된다”며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2번 파견했던 경기도 미주지역 통상촉진단을 4회로 확대하고 내년 7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에도 참가해 수출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경기도 교역규모 2위를 차지하는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와 중국내륙, 베트남 등에서 중소기업 전문박람회인 지페어(G-FAIR)를 개최하고, 이란 테헤란, 중국 충칭 등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체시장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특례보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대외의존도가 100%가 넘는 지역으로 대외 상황변화에 민감하다. 국내 사정이 어렵지만 긴장감을 갖고 대외변수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재정, 부동산, 산업별 동향을 모니터 하고 특히 평택과 동두천 등은 주한미군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분야별 심층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2차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회의에 앞서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를 초빙, ‘미 신행정부 외교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반적으로 국제주의 노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미국 사회가 내부지향적 국가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 축소가 불가피 해 보이며, 무역정책에서는 보호무역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