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가 공문으로 송부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7월 22일에 보냈다. 한국토지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공공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택지개발업무 지침개정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의정부시의회는 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뒤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먼저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고,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인수인계 조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관할 관리청과 상호 협의 없이 공공시행자
○ 대회의실에서 1부 기념식 및 2부 시상식 진행 - 장현국 의장, 역대 의장단,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최소인원 참석 - 기념영상 상영.캘리그래피 공연 등 의회정치사(史) 돌아보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기원 - 지방의회 발전 기여 공로로 도민 3명 유공자 표창, 도의원 25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회사(史)를 되짚으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장현국 의장은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를 오롯이 담아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제도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주권 완성’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했다.아울러 과거 의장을 역임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6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윤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랑이 부의장의‘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시 부서장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미경 의장은“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맞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제8대 의회의 남은 1년 동안 의왕시의회 의원 모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진행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손동숙, 김완규, 김서현, 양훈, 정판오, 송규근, 김수환, 김미수, 문재호, 엄성은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안건심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규모는 예산현액 3조 8,097억 6,147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8,72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539억 원으로 예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91건을 심의했다. [참고자료]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사 2021년 6월 23일(수) 본회의장 존경하는 1,380만 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 주관으로 23일(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엄교섭, 원용희, 김경일, 김직란, 추민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본부장 김연풍)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과장 남길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연풍 경기본부장은 카카오콜사업의 독과점 불공정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초기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일방적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최근엔 연간 120만원의 프로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카카오콜 사업자의 과도한 일방적 서비스 가입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인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불공정 독과점 거래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일반·특별회계 예산 784억 원을 증액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불편 해소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구는 지난 5월 17일, 기정예산 7,216억1,813만 원에서 일반회계 704억625만 원, 특별회계 80억4,784만 원 등 784억5,409만 원을 증액한 총 8,000억7,222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132억500만 원을 증액한 539억3,841만 원 규모의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억 2,375만 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구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제3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조정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32억2,375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 먼저 본회의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과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본회의에서는 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11건 및 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 이후,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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