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아동학대 5년 만에 10배 폭증… 기소율은 고작 18.3%’
252건에서 2961건… 미제율도 10%에 달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817건이었으나, 기소된 건수 1,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했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에 이르러 미제율이 1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52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4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4년엔 1,019건, 2015년엔 2,691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2,396건으로 전년도와 맞먹는 수치였다. 불과 5년 만에 아동학대 연 접수건수가 10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지검으로 1,337건이 발생해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인천지검의 700건의 2배에 이르렀다. 그 뒤로 대구지검 543건, 의정부지검 526건, 대전지검 473건, 광주지검 454건, 부산지검 349건, 전주지검 287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285건, 서울남부지검 256건, 서울중앙지검 249건, 서울북부지검 239건, 서울서부지검 223건, 춘천지검 202건, 청주지검 180건, 서울동부지검 139건, 제주지검 90건순이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관심이 많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법기관의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엄격해진 사회의식에 맞춰 온정주의가 작용하지는 않는지 수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힘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