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e정책소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육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 돌봄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현 복합문화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현재 13개소인 ‘다 함께 돌봄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현동과 고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추가 설치해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어린이날 가족 축제’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체험 부스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장을 마련한다. 여성의 일자리 연계 및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일자리 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여성 취업박람회’ 등 실질적인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생애 맞춤 프로그램’,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등 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체납 정리 ▲체납처분 ▲징수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신탁부동산 공매, 가상자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알리미 등 혁신적인 체납징수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월체납액 436억 원 중 243억 원을 정리하며 체납률 56%를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지원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후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를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시가 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평가 결과로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지난해(2024년) 1분기, 상반기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시의 노력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들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북구가 최우수기관에,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등 13개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총 6억 2천만 원을 받는다. * 13개 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중구, 연제구, 서구, 동구, 남구, 사상구, 강서구, 영도구, 수영구 시는 1분기에 6조 3천465억 원을 집행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정부 목표율인 35.0퍼센트(%)보다 6.8퍼센트포인트(%P) 높은 41.8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대구광역시는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역대 최대치인 42.5%를 집행해 신속집행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방공기업 분야도 1위를 차지해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총 6억 원을 확보했다. 시 본청은 지방재정 우수 2억 원과 지방공기업 최우수 4천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 9개 구·군 각각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모든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시는 연초부터 1분기 신속집행 목표치를 정부 목표 35%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 40%로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전 부서에 속도감 있는 사업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자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예산 조기 교부를 적극 건의하고 집행효과가 큰 보조금·위탁금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힘썼다. 그 결과, 1분기 역대 최고액인 4조 3,623억 원(대상액 10조 2,726억 원의 42.5%)을 집행해 경기회복에 마중물을 제공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5월 1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서 화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23년 삼척, 2024년 정선‧인제에 이어 2025년 화천까지 3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과 농촌 활력 회복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을 포함한 최종 4곳이 선정되었다. * 전국(4개소):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당진, 전남 함평 이번에 선정된 화천군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일원에 총 126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공공임대주택 29호를 비롯해 공동보육시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형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2025년 3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
의왕시는 관내 2만 5,339필지에 대한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의왕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함께 운영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왕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 지가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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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