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 제주, 세종, 강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힘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인 공동결의문에는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주요 과제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결의문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북도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며,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3년 7월, 4개 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권 실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