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 주요 강 하구에서 최근 3년간(2021~2023) 실시한 생물측정망*을 기반으로 수생태계 정보를 담은 행정구역별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자료집을 6월 27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을 위해 설치한 측정망 지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생물측정망의 하나로서 하천과 더불어 주요 강 하구에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및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의 현황 및 건강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성 지도는 동·서·남해 3개 해역 325개 하구의 668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평가 결과를 행정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지도를 펼치면 내가 사는 지역 인근의 하구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상태, 하구의 주요 환경 특성을 아이콘 및 사진 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3월) 이후 즉시 시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부처 간 협력을 위해 ‘국가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통합플랫폼을 구축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와 관련된 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관리되는 적응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공동활용 방법 등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9월부터 각 부처 전문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총 10개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에 제6회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문별 적응정보 활용 사례 및 플랫폼 기반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주제로 기관별 총 10인의 전문가 발제와 종합
정부는 6월 1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 세계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날(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8일 오후 그랜드센트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미량오염물질 관리 체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수계 미량오염물질 전문가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량오염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잔류 물질로서 수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수질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미량오염물질의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 및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4개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연사로 이인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케이(K)-미량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을 주제로 국내 수계 미량오염물질 탐색체계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박창민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외 미량오염물질 규제와 처리기술 적용 및 개발 동향’을 주제로 선진국의 미량오염물질 규제와 처리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세 번째 연사로 최시내 케이앤에이(KnA) 대표가 ‘미량오염물질 우선관리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의식주 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1회차(의류): 5.29., 2회차(식품): 6.12., 3회차(주거·생활): 6.26.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라고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류, 식품(용기), 주거·생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의식주 관련 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업종별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회차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 1회차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5월 21일 대전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으로 ‘녹조 기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녹조가 일상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녹조 예방과 제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녹조 대응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3월 18일 개최된 ‘녹조기술대전’에 이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발전 방향을 한층 더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물환경학회 김성표 회장(고려대), 박준홍 교수(연세대) 등 환경 분야 교수진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련 업무 실무자, 기술을 개발한 민간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 국내외 녹조 발생 및 대응 현황 ▲ 녹조 제거 기술의 현황과 원리 ▲ 해당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제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외 녹조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박준홍 교수는 “녹조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국내의 녹조 발생 정도는 해외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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