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상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사례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조 734억 원(국비 1조 4,514억 원, 지방비 6,220억 원)을 투입해왔다.
올해에는 4,714억 원(국비 2,985억 원, 지방비 1,729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 약 19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단위 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올해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 이상 연말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2018년)도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재난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난·사고·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국가 상수도 보급률: 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수도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농간 상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물 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