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더욱이 공사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월까지 13개소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 8개월간 골프장 용수공급으로만 3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과 올해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예상될 때는 농업용수 판매를 자제해야한다.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대비 60%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한다. 하지만 저수율이 70%이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 해당한다.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엄격한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비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2016년 7월까지만 해도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모두 62명이나 되며,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 내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는 것이다. 지사나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본사로부터의 관리·감독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내지는 비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 제도 설계 필요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기초연금, 농민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 개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필요] 고령의 영세한 농축협 조합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는 법관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배제 당했다. 재판의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주로 아줌마들이라 재판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주장이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26.6%였다. 2013년 15.4%에서 2014년 1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배심원에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범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그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3,303건이었으나 그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려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전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주진우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고 자신의 정치, 행정철학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정치에 의해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요구들을 정리해서 분출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샌더스 열풍, 트럼프 현상, 영국의 브렉시트, 우리나라의 지난 총선 결과 등도 정치권과 다른 국민의 선택, 열망이 드러나는 예"라며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정치권을 되치기하는 이것이 혁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 1인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인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시장은 "문제는 열패감이다. 언론, 권력, 돈, 조직을 다 가진 기득권을 이길 수 있겠냐는 패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전쟁, 미래, 생명,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나 혼자 기득권과 싸우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면 된다"며 "두려움과의 전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男’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서울대·男’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 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다. 반면,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 이와 같은 폐쇄적·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사실상 위원 중 3명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통계청 ‘농어촌 국제결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한 비율이 22.7%에 달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전체 25,374건 가운데 22.7%에 해당하는 5,764건이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1,152명에 달하는 외국인 새댁이 생겨나는 것이다.특히 이중 83.2%인 연평균 약 958명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지난해 전국의 전체 혼인건수는 302,828건으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14,677건이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간의 국제결혼이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전체 48,638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3,534건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7.3%의 국제결혼 비율을 나타냈다. 농림어업종사자로 대상을 좁히면 국제결혼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전체 4,693건 가운데 16%에 달하는 752건이 국제결혼이었다. 특히 읍면지역은 3,410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래인사포럼 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강혜진 한국 IBM인사총괄 전무가 ‘미래에 대비하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국가가 지향할 미래인재상’, 공동자문위원장인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에 관한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김택동 알루코그룹 부회장, 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장, 김태유 서울대 석좌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미래인사포럼 이완영 연구책임의원은 “향후 디지털 융합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인재 활용이 매우 중요해진 과제인 만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5년 8월 발족한 미래인사포럼은 2016년 7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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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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