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14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통시설 낙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열악한 위생·물류환경, 가격 불안정성 등은 수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3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었다.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개선 대책의 핵심은 ①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②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연계하여 현행 6단계인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있다. 자료: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3. 7., 관계부처 합동 하지만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돼 2년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 또한 교통혼잡, 소음 및 진동, 악취발생과 환경악화 등의 민원으로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사실상 건립이 무산됐다. 핵심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최근 6년 동안 전남은 28개의 쌀 브랜드가 10위 안에 올랐다. 전남은 2010년 5개, 2011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5개, 2015년 4개 브랜드가 10대 고품질 리스트에 올랐다. 전남에서 5회 이상 10위 안에 오른 브랜드만 해도 ‘녹차미인쌀’, ‘드림생미’, ‘달마지쌀 골드’, ‘프리미엄 호평’, ‘한눈에반한쌀’로 5개나 된다. 전남 다음으로는 전북지역이 25개 브랜드로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2012년 3개, 2015년 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5개의 브랜드가 선정됐다. 전남과 전북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2건 이상 1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으나 나머지 지역은 한해 내지는 두해를 건너뛰고 선정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전남과 전북 외에 충북은 7개, 충남 5개, 경기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순이었다. 강원도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것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수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정부에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도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발생,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한편 지난 10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완영 의원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화) 국정감사에서 수협에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원들의 신규 유입이 정체되어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선원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초반에 불과하며, 50세 이상 선원 증가 추이도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필요한 인원에 비해 1,385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5,100명을 유지 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
박주민 "형사 1심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1위"지난해 1만4천명이나 변호사 선임 안 해... 54% 육박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만6,4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4,223명(53.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7천466명(28.2%)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천809명(18.1%)이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형사공판 1심에 25만9,424명이 접수해 11만8,715명(45.8%)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7,211명(33.6%)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3,49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법 51.5%, 창원지법 50.6%, 의정부지방법원 47.9%, 인천지법 47.3%, 수원지법 46.9%, 광주지법 46.0% 순으로 나홀로
산림청 2011∼2015년 분석 결과…RD는 35% 증가기술료 수입 2억9300만원 불과…연평균 생산성 0.06%경제 성과 극히 미미…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4500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료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2011년 797억원 △2013년 908억원 △2015년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35.0% 증가했다. 반면 연구비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600만원 △2013년 1300만원 △2015년 1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결국 2011∼2015년 RD 분야에 4585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징수된 기술료는 2억9300만원인 것이다.이에 따라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2015년 0.09%로 조사되는 등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치에 가깝다.또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에 노출 되다”대부업 여성대출액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1,546억 늘어...시중은행 대출은 지난해 절반도 안돼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642억원(82만9,034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9,096억원(82만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었다.반면, 국민, 신한, 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343억원(23만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9546건)의 41%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5,100만원)은 11%
한 번 발생하면 산림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이 지난 5년간 하루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모두 2,000여건으로 1,548ha가 불타고 607억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7건이던 것이,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23건, 2016년 8월말 기준 364건으로 산불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5년 기준으로 2012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5년의 산불은 2014년 전체 발생건수(492건) 대비 26.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110%(2.1배), 2012년보다는 216%(3.2배) 증가한 수치이다.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강원도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19건, 경북 296건, 전남 217건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산불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제주도가 3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시가 13건, 광주 22건 순이다. 같은 기간 피해 면적으로 보면 경북이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는 최근 6년 중 최악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외부에서 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에서의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는데 내·외부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는 2010년 8.90점(보통 수준)에서 2015년 7.93점(4등급 수준)으로 무려 1점 가까이 하락했다. 2010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는 내부청렴도가 0.5점 하락하고, 외부청렴도가 0.88점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외부청렴도의 하락폭이 훨씬 크다는 것은 외부청렴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은 오히려 부산항만공사를 잘 아는 내부에서 조직을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청렴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0년 8.90점, 2011년 8.83점, 2013년 8.18점, 2015년 7.93점으로 2015년에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2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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