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14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통시설 낙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열악한 위생·물류환경, 가격 불안정성 등은 수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3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개선 대책의 핵심은 ①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②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연계하여 현행 6단계인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있다.
자료: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3. 7., 관계부처 합동
하지만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돼 2년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 또한 교통혼잡, 소음 및 진동, 악취발생과 환경악화 등의 민원으로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사실상 건립이 무산됐다.
핵심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상당수 세부사업들도 무산되거나 2017년 이후로 연기돼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참고자료 : 추진과제 중 당초 계획 대비 연기된 사업 현황>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당초계획
현재상황
품목별 특성화 대책으로 효율성 제고
■ 산지유통 강화로 유통비용 절감
․ 거점위판장 기능 강화
‘14～’17
‘17년 이후
․ 산지거점유통센터 확대
‘13～’17
‘17년 이후
■ 물류분산기능 강화로 소비지 유통 개선
․ 분산물류센터 시범 건립
‘14～’16
대구 : 무산위기
인천 : ‘18
수산물
직거래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14. 1
‘17년 이후
수산물 위생․물류환경 개선
■ 위판장․도매시장 위생수준 제고
․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
‘14. 12
‘17년 이후
(기존 기준 보완)
․ 위판장 품질위생관리인증제 도입
‘15. 12
‘17년 이후
■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위생적 운송수단 지원방안 마련
‘14. 3
’17년 이후
■ 수산물 규격화 추진
․ 어상자 공동이용시스템 시범운영
‘15. 12
’17년 이후
이완영 의원은 “유통비용의 거품을 빼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면, 수산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며,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실질이득이 갈 수 있기에 해수부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