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1∼2015년 분석 결과…R&D는 35% 증가
기술료 수입 2억9300만원 불과…연평균 생산성 0.06%
경제 성과 극히 미미…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4500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료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2011년 797억원 △2013년 908억원 △2015년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35.0% 증가했다.
반면 연구비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600만원 △2013년 1300만원 △2015년 1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2011∼2015년 R&D 분야에 4585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징수된 기술료는 2억9300만원인 것이다.
이에 따라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2015년 0.09%로 조사되는 등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치에 가깝다.
또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산림청이 R&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술료가 미미한 것은
산림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이 적었다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연구, 성과 위주의 기술 개발보다는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