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추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은 남양주시의 특정 산업 집단화, 자족 기능 확충, 산업생태계 전환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해 공실률 해소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해부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이홍균) 등 경제단체와 지식산업센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 고시로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했다. 따라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외에도 △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공유주방 운영업 △건설업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회사본부 등 다양한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허용된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완화에 행정력을 계속 집중해 나가면서, 특히 청년 창업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는 산업입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생태계 체질 개
속초시가 총 5,65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지난 14일 속초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본예산안 5,020억원 대비 633억 원(12.60%) 증가했고,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4.86%인 26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는‘시민 생활의 위기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경제 위축과 내수부진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현재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내 경제침체가 지속 심화되고 있어, 민생·경제회복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가용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현재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기금 일부를 활용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지역 내 자금 선순환,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을 포함한 전 분야 소비 촉진과 내수경기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과 함께 소상공인 활력증진,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은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울산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컨설팅)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되는 저출생 위기 및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는 출산, 주거복지 등의 정책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시흥시 인구정책 4개 분야에 걸친 287개 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과 더불어, 분야별 인구정책 발굴ㆍ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협의체 활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시흥시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정주 만족도와 인구 유입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자문으로 시흥시 인구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의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9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와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이며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연달아 참석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에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오후 1시에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부지사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 상황과 함께 도의 신속한 대응 조치, 이재민 긴급 지원, 심리회복 및 주거지원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가칭)경남 산청·하동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예방과 이재민 등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상향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국립공원 임도개설 확충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 건의한 산청·하동 산불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산불예방과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사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5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도가 최근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정부 공모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국 14곳이 경쟁한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 우리 도가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기존 고비용, 저효율 수직농장을 고효율 공조기술과 태양광·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농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028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해 집적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액이 46억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홍예공원이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만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나무들도 추가로 옮겨 심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서울시 희망구매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하였다. ※ 희망구매(공공구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시 희망구매 금액은 2022년도 8,904백만원, 2023년도 19,784백만원, 2024년도 30,990백만원으로 구매 목표 3년 연속 달성 및 구매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희망구매실적은 구매목표 7,718백만원 대비 402% 초과 달성하였다. 희망구매 세부내역은 사회적기업 2,323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1,206백만원, 장애인기업 2,533백만원, 소기업 14,230백만원, 소상공인 10,698백만원으로 사업발주 시, 사회적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물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이다. 적극적인 희망구매를 위해, 물품‧공사‧용역 계약 시, 발주부서에 맞춤형 해당 희망구매 제품 자료 제공 및 수차례 찾아가는 회의, 희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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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