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유아복지포럼은 지난 7월 3일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앙시장 일원 10곳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이 적용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설치 대상 지역은 상가 골목길과 진입로 등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지역이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해 도시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디자인 기법을 뜻한다. 시는 지난 2월과 3월 중앙시장 상인회와 통장 등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사업대상지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시설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안등과 바닥표지병 ▲로고젝터 ▲비상시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안심비상벨 ▲폐쇄회로(CC)TV 카메라·조명·디스플레이 일체형 스마트폴 등 골목 보행 환경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다. 이와 함께 시는 시장 골목길의 조도향상과 경관개선을 위해 노후 보안등을 디자인 조명으로 교체하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보행자의 야간 가시성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7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지속가능 정책에 광명시민이 역대 최고 시정 만족도로 응답했다. 8일 시가 발표한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박 시장이 취임한 민선7기부터 시정 만족도를 조사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특히 광명시가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책 효과와 체감도 문항에 시민들은 ▲광명사랑화폐(85.4%) ▲민생안정지원금(80%) ▲평생학습지원금 대상 확대(74.2%) ▲정원도시 정책(71.1%) 등 민선7~8기를 관통하고 있는 광명시 주요 정책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자치분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는 광명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정책”이라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가 이번 만족도 조사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광명시민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충남도·대전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여·서산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7일 부여군 문화원 소강당, 서산시청 대회의실을 찾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각 지역 설명회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이완섭 서산시장, 김민수·김기서·조길연·김옥수·이연희·이용국 도의원을 비롯한 시·군의장, 시·군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과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양경모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소통분과위원장(도의원)과 이재완 호서대 교수, 부여·서산 지역 리더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양경모 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되면 부여·서산 지역 현안 사업 추진도 정부 지원 아래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입지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사천시가 지역 현안 및 재난 예방 관련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제홍 사천시 부시장은 7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39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역 현안 사업은 △발전소우회도로 주변 연결도로(대로1-3호선) 확장(10억) △자혜지구 배수구역 확장 사업(5억) △사천시 어린이교통체험장 체험시설 조성 사업(4억) △삼천포 실외 인공암벽장 개보수(3억) △우주항공 어르신 여가공간(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6억) 등 5개 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방상수도 시설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다. 재난 안전 사업으로는 △삼천포항 선박 화재 감시용 지능형CCTV 설치(7억) △덕골세천 정비(2억) △월등도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2억) 등 3개 사업으로 재난 안전 사고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건의했다. 김제홍 부시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당면한 현안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7월 7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의 실질 GRDP는 전국 최하위이며,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경제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행정절차 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역내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중앙정부와의 공조 외에도 대구시 차원의 민생대책과 소비회복 체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현장에는 직접 방문해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도심지역의 경우 공동체 기반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7월 7일(월)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우수교인 솔뫼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우수학교 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징계나 처벌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사안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솔뫼중학교를 시작으로 7월 10일에는 의정부부용초등학교, 7월11일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상반기 우수교 현판 전달식 및 캠페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해결로 바꾸는 학교,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의정부다운 의정부교육’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개교 준비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남부 소프트웨어 기반 직업교육 특성화고 설립 준비 현황 점검과 개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교 공정률, 교육과정 편성, 기자재 구축 계획 등 실질적인 개교 준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총 5학급 규모이며, ▲소프트웨어개발과(2학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과(2학급) ▲정보보안과(1학급) 등 3개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의 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설 직업교육 특성화고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홍보를 통해 우수 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개교 초기 안정적 운영과 학생 모집을 위해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