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현실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공급시스템과 다양한 수소파워트레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복합성능평가 기반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95억원 등 총 1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예정지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소연합,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지원센터,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제어시스템, 수소파워트레인에 대한 복합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가 현재 구축 중인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영남권의 수소 산업 활성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실행에 옮기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 팸투어 △고성 한 달 살이 △고성관광 영상·사진 공모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고성해양치유길) 운영 등 총 5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홍보 강화, 팸투어로 디지털 입소문 노린다첫 번째 전략은 ‘관광객 유치 팸투어’다. 고성군은 SNS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고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로컬푸드, 체험 관광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고성군은 디지털 마케팅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팸투어 참가자는 콘텐츠 제작 후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성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홍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중점 관리 업무 등 4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관장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및 조직·예산 확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체계적 안전조치 강화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구성 및 이해도·가독성 제고 ▲법 개정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관리 수준 진단을 넘어 보호 수준 평가 제도로 확대·전환된 첫해로, 평가대상 기관도 전년 796개에서 1,426개로 대폭 늘었으며 서면 검증과 현장 실사가 강화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하여 45개 기관만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디지털 물 전문 기업으로의 혁신 과정에서
진주시는 2024년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 종합평가에서 ‘진주수곡농협’과 ‘진주금산농협’이 우수조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농협 APC 종합평가는 매년 산지 유통의 중심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농협경제지주와 APC 운영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과수, 과채, 채소 ‧ 특작 부문으로 나누어 APC의 성장률과 전문화, 경영 내실 등을 집중 평가한다. 전국 400개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개 농협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중 진주수곡농협이 최고점수를 얻어 전국 1위를, 진주금산농협이 채소 ‧ 특작 부문 1그룹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진주 지역에서 2개 농협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주수곡농협은 지난해 APC를 통해 390억 원의 딸기를 출하했고,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진주드림’으로 올해 3월 베트남 현지에서 진주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2년 연속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주금산농협은 청양고추, 풋고추, 피망 등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 ‧ 공급하여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데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건의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정치권,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국방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사천시도 국방우주 강국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인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및 이상휘 의원실(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보좌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실(서울 용산구) 보좌진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해당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경남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은 명실상부한 국가 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공시 의무 대상인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영공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시 점검표를 개발하고 공시 전 내부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간 공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기술원이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와 업무혁신에 힘써온 결과”라며 “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 각 기관의 입장 차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 2025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해결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양여한다.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위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번 의결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파주시,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4월 30일부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 경제를 선도할 대표 장수기업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백년기업’ 부문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업종제한 없이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망중소기업’ 부문은 도내에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을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백년기업 57개사, 유망중소기업 652개사 총 709개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백년기업 5개사 내외, 유망중소기업 25개사(신규 15, 재인증 10)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지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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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