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안양시는 21일 오전 9시13분경 동안구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를 40여분 만에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날 사고는 개인 건축물 대수선 공사 중 전기관로 매설 과정에서 도시가스(LNG) 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다.시는 사고 즉시 삼천리도시가스, 수도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해 현장을 수습했으며, 안양소방서는 9시26분경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어 오전 9시35분경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에게 도로통제 및 접근금지 사항을 안내해 혼선을 최소화했다.아울러 동안경찰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일대의 도로를 통제했다.삼천리도시가스는 신고 접수 후 40여분만인 9시55분경 파손된 배관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이후 현장 회의를 거쳐 10시10분경 소방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관・군・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다”면서 “안양소방서, 동안경찰서, 삼천리도시가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산103에서 10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투입하여 12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산불현장사진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서 16시 13분 발생한 화재를 4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7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서울특별시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LH는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본사에서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교류 △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검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8-10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삼학산 둘레길 초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에서 15시 39에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11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6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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