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야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제6회 ‘댓골마을 차차차’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실천형 축제로 마련됐다. 행사는 댓골마을학교가 주관하며,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댓골마을 차차차’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의 친환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주민 참여형 축제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회용기 사용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부스와 마을 나눔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 주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개인 다회용기, 텀블러, 세제용기, 종이팩(일반팩ㆍ멸균팩) 5개를 준비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자원순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시흥자원순환가게(분리배출이 잘 된 투명페트병,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유가보상) ▲‘용기내 댓골분식’(다회용기 지참 시 떡볶이ㆍ아이스티 제공) ▲리필스테이션(주방세제ㆍ세탁세제 리필) ▲양말목 토끼링 만들기 ▲우유팩 반납소 ▲커피박 설거지비누 만들기 ▲헌 청바지 활용 하트키링 만들기 ▲소창 행주 꾸미기 ▲지.구.공(지구를 구하는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민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유상선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축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체험을 즐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원순환마을 축제 제6회 댓골마을 차차차 포스터 지난해 열린 제5회 댓골마을 차차차 축제 현장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피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재해예방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총 1,034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 총 사업비 1,425억 원 규모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한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실적이며 2위 시군(710억 원) 대비 324억 원(약 146%)이 많은 수준이다. 또한, 침수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한강 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아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처리 능력이 침수예방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 반복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총 39개소 지정2024년 고양시(대화배수펌프장 계측)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102mm, 누적 강수량은 303mm로 전년도 시간당 54mm, 누적 146mm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 발효 일수 역시 2024년은 총 20일로 전년보다 2일 늘어나 집중호우 발생 빈도 또한 잦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인해 육갑문 인근 램프와 성석삼거리 및 탄현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및 하천 준설 ▲지하차도 내 자동차단시설 점검 ▲유·무인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및 전기설비 점검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2자유로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관계기관에 침수 재발 방지대책 이행실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총 39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안전점검도 병행해 대응 체계도 정교하게 구축했다. 올해는 향동동·원당동 산사태 취약지역 2곳과 관산동·선유동·법곶동 침수위험지역 3곳 등 총 5개소를 추가 지정해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탄현동·장월평천 등 취약지역 정비…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가 국도비 확보 나서시는 올해부터 2022년과 2023년 장마철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탄현동 일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일시 저장해 배수량을 조절하는 시설로 80년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19,200㎥ 규모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하수관로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350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규모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175ha 지역의 침수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장월평천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장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간이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2개소를 신설하고 장월평천을 정비하는 등 저지대 배수 불량 문제를 해소해 시가지 및 농경지 109ha 침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325억 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국도비 약 723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32개소 중 선유천과 두포천 주변 지역에 배수펌프장 신설과 계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공모에 신청한 상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인접한 위험지구를 하나로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선정 시 재해예방 실효성과 투자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전 부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연계여름철 풍수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 대응 체계로 시는 5단계 비상근무 체계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단계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근무 발령을 신속 결정하며 강우량·풍속 등에 따른 위기경보 기준에 따라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상황실에서는 재난대응담당관을 중심으로 10~14개 이상 부서가 비상 단계에 따라 근무하며 현장 응급 복구 부서와 44개 행정복지센터, 동 지원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가동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재난대응 전용 단체 SNS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해 피해 상황 발생 시 공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통장, 자율방재단 등을 대피조력자로 지정하고 사전 교육을 완료했으며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 주거지에는 현장 대응부서를 지정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5년 여름철 재난안전본부 발대식) 강매배수펌프장 시설 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준설 신평 배수펌프장 점검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계획 장월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계획 2025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 기관 회의 하천 진입로 자동 차단 시설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점검은 그 일환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이 12일 포천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와 올해 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6월 하순부터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태풍·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풍수해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호우 특보가 발효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단계별 근무체제에 따라 공무원이 대책본부와 현장에 배치돼 지하차도, 탄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교통 및 재난 CCTV를 활용해 위험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탄천 내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 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즉시 정보를 전파하고 탄천 출입을 통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방자재 및 장비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와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했다. 5월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과 반지하주택 거주자 침수대피훈련을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도로 빗물받이 준설 작업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전선 북상과 태풍 영향으로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입통제시스템 해제‧시민갤러리 운영, 일상으로 녹아든 공공청사- 주민센터, 주민의 사랑방으로 재탄생- CRC 통과도로 개통, 교통난 해소‧균형발전 견인- 소풍광장부터 부설주차장까지, 시민 일상에 스며든 열린 공간들- 김동근 시장, “열린 공간은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 아래, ‘개방’을 새로운 기조로 삼았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시청과 주민센터, 공공시설은 물론, 오랜 시간 접근할 수 없었던 미군 반환공여지까지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의정부시의 공간 개방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 □ 공공청사, 시민의 일상이 되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던 시청 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현관을 완전 개방했다. 이는 단순한 출입 허용을 넘어 시민들이 시청에서 느끼던 공간적‧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한 조치로, 열린 소통행정을 지향하는 시민협치의 시작점이 됐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사라진 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갤러리’로 변신했다. 본관 1층과 대강당 앞 1.5층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그동안 회화, 서예, 사진, 공예품 등 총 87회의 다양한 전시를 열었다. 덕분에 시 청사는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하던 청사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모두의 운동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발달장애인 청소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밸런스 향상 운동, 배드민턴, 피구,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주민센터, 동네의 열린 사랑방으로 주민센터는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민선 8기 이후 한층 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3년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 주민센터는 1층을 주민 전용 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카페로 꾸며, 커다란 창을 통해 햇살이 드는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이 일상이 됐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신곡1동 주민센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1층에 카페‧전시공간‧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 주민의 일상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닫힌 땅을 시민의 품으로…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공간 개방에 있어 시가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70년간 미군 주둔지로 닫혀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였다. 국가안보의 상징이던 CRC는 동시에 의정부의 미래와 연결될 수 없는 닫힌 공간이기도 했다. 민선 8기 이후 시는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2023년 7월 ‘CRC 통과도로’를 개통해 오랜 세월 시민의 발길이 닿을 수 없었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이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만 대의 차량이 새로운 길을 이용하며,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이 도로는 CRC 인근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명소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CRC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의정부시의 내일을 열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기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춘 CRC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시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본격화해, CRC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공간들 시민의 일상을 채우는 공간들도 새롭게 열리고 있다. 먼저 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로프펜스로 둘러싸여 있던 시청 앞 잔디광장을 ‘소풍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시민들이 작은 피크닉을 즐기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의 나들이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또한 시는 엘리트 체육인 위주로 운영되던 의정부종합운동장을 시민 중심의 레저스포츠타운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시작으로 낮에만 이용할 수 있던 육상트랙을 야간에도 개방해, 퇴근 후 운동을 즐기려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이제 일부만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숨을 고르고 땀을 흘리며 건강을 채우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밖에도 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통해 종교시설, 학교,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물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과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할 수 없었던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의정부교육지원청, 신곡1동 성당, 아동돌봄 통합센터, 가성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등 총 5개소‧15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했다. 앞으로도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확산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공간을 열면 마음도 열린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공간들이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 개방, 혁신을 키워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승수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보폭을 맞춘다. 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의 단순 지급을 넘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유사 정책의 설계 방향까지 내다보는 정밀한 정책기획 과정으로,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민생경제 대응 모델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광명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광명시민의 93%인 약 26만여 명이 신청해 사용률은 약 98.9%에 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이끌어냈다”며 “선제적으로 추진된 민생안정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해 지역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방향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지역산업연관분석 및 이중차분(DID) 분석을 통한 재정·소비 효과 정량 검증 ▲광명시민·소상공인 대상 체감도와 만족도 조사 ▲정책 수혜 구조 및 소비 패턴 분석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을 입증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단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정철학과 보폭을 맞춘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유사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주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영옥 사회서비스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과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을 지명했다. 정 원장은 “보건과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연구원은 안전한 먹거리, 쾌적한 생활환경,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안전보안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보안관 및 시민안전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안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주요 활동 성과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 제보 사례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여름철 재난 대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전보안관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활동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시는 2023년 11월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 이를 토대로 동별 안전보안관이 지역 곳곳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신고하는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안전환경 위험 요소, 도로시설물 파손, 생활 불편 등 안전 위험 사항 1천202건이 접수되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남현우 시민안전과장은 “일상에서 갖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5 K-eco 지역상생·발전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K-eco 지역상생·발전 협의체는 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를 단장으로 전국에 소재한 8개 지역 환경본부가 지역별 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ㅇ환경, 청년·노인 일자리, 중소·영세기업지원, 청년창업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2023년 발족한 K-eco 지역상생·발전 협의체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를 매년 수립, 실행하고 추진성과를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에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ㅇ 2024년도에는 지역의 소형 폐가전 수거·재활용 회수 체계 구축 공로로 공단 본사와 부산울산경남본부의 ‘폐가전 맞춤형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행정안전부장관상)에 선정되었다. ㅇ 2023년도에는 대구경북환경본부의 ‘맨홀키퍼 침수대비 안전시스템 구축’이 환경 분야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국민체감형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국무총리상)로 선정되었다. □ 올해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지역 환경문제 솔루션 제공 ▲지역 성장지원·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 상생 가치나눔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ㅇ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역환경본부 주도로 추진 되었던 지역상생·발전과제를 ‘K-eco Co-Act! 본사-지역 환경본부 전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본사와 지역 간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ㅇ 지역환경본부에서는 문제 발굴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본사는 정책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이사는 “지역 환경,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는 공단이 가장 역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라며 “공단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한국환경공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K-eco 지역상생발전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5년 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①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②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첫째,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출생자녀에게만 거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포함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 4. 22. ~2024. 6. 30.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두 달여 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총 1,732명 지원>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그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어 그간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출산·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나 홀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두 달여 동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고,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25년 5월 말 기준)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엄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켑코이에스와 함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에너지효율향상 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2년 대비 68.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업시설에 고효율 기자재를 확대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약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재국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이현빈 켑코이에스 사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업분야 고효율기기 발굴보급 촉진 및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협력 ▵농업에너지효율향상사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교류 및 홍보 ▵스마트팜 활성화 및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한 투자기술 협력 프로그램 발굴 ▵농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 활동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전국 최대 시설원예 재배면적(9,985ha, 2023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열비 중 전기 사용 비중도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근 전기요금 상승은 농업 현장에 직격탄이 됐고,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한국전력공사) 시설원예분야 고효율 기기 교체비용 지원(20~30%) ▵(농협중앙회) 사업대상 신규 발굴 및 영농활동 지원 ▵(켑코이에스) 고효율 기기 설치비 융자 지원(1.75%/연)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 확산, 에너지 절감기술 공동 개발, 맞춤형 농가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농업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기기 확대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업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분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6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 ESG사업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책 배경 및 추진 전략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의 ESG 실천 방안 ▲복원사업 참여 방법 및 지원 제도 ▲‘30x30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30x30 글로벌 목표’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 복원) 실현을 위한 ‘30x30 얼라이언스’ 의 사무국 역할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허브로 기능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복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자연기반해법(NbS)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생태복원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NbS(Nature-based Solution): 생태계의 보전·복원·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위기, 자연재해, 수자원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 (IUCN, 2016) 신진수 원장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은 자연환경 회복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제” 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 부문의 복원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업 책임이 함께 실현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원장이 설명회에 앞서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 생태복원사업추진단 김민석 처장이 30x30 얼라이언스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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