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 수요정체(전기차 캐즘)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되었으나 2025년도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전환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단위 : 대, ※ 등록대수 기준) 】
* ‘24년 7월 등록대수는 80,620대 → 전년동기비 약 47%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또한 남은 2025년도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 재배정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추가편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는 등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동력 확보 및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