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입니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입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을 주도성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향성’입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예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거나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입니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입각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입니다.
도는 8월 중 발족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