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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경기동부권 개발, 경강선 타고 꿈틀

- 광주 송정·곤지암역세권,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 공동위원
회 통과

○ 도, 광주시‧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안) 8일 공동위원회 자문 통과
  - 광주 송정지구 28만㎡ 규모, 주거용지 10만㎡, 1,302가구 수용
  - 곤지암역세권 17만6천㎡ 규모, 1,006가구 수용, 상업‧환승시설 계획
  - 여주 능서역세권 8만㎡ 주택단지와 4만㎡ 유통시설 계획
○ 중첩 규제 적용으로 지체된 경기 동부지역 개발 사업 본격화 기대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동부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주 송정지구‧곤지암역세권 및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 부지에 기존시가지와 광주시청 등 주변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675억 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주 곤지암역세권과 여주 능서역세권은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경강선의 곤지암역과 세종대왕릉 역사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373억 원을 들여 곤지암역 주변 17만6천여㎡ 부지에 1,00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360억 원을 들여 세종대왕릉역 주변 23만6천여㎡ 부지에 92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4만㎡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곤지암‧능서역세권 개발은 2019년 하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이 두 곳의  개발이 완료되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해당지역 경제활성화와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실시계획(안)이 도 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 승인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지구 개발사업이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지연된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 동부지역은 최근 서울 등 대도시권으로부터 인구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철도 역세권을 활용해 동부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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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