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토지관련 주요법령 정리
경기도 추진사업 현황통계(’17년 3월 기준), 시‧군 도시계획조례 수록
개별 법령의 구성체계와 조항 수록
경기도가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 21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토지 관련 50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사업추진현황(’17년 3월 기준)과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수록한 해설서다.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고려사항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올해 해설서부터 법령별 구성 체계와 조항을 정리해 법령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조항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에게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토지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