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인천뉴스 등 ‘제물포주권포럼의 인천 남항 수소 기지 백지화 촉구’ 1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인천시가 E1컨테이너부두 인근을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는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음에도 해당 사업을 방치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신문) ▸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원도심 재생과 해양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시정 방향과 모순된다며, 도시 미래 가치와 주민 정주 여건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 (인천뉴스) □ 설명 내용 ○ 해당 사업계획은 E1(토지 소유주)이 컨테이너부두 기능이 2030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부두 기능을 ‘화학공업생산품 부두’로 변경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해양수산부(2024년 5월)에 신청한 사안임 ○ 인천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 부서·구와 협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과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2025년 7월)하였으며,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추진된 사항은 없음
어제 19일(월), 국민의힘 경기도당 박상현 청년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당초 계획 추진을 촉구하며 국회와 경기도 군포에서 연달아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박상현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박 대변인은 국회 앞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국가 전략 산업을 이전 논쟁으로 흔드는 것은 산업 현장과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밝혔다. 이후 박 청년대변인은 같은 날 경기도 군포로 이동해 시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군포에서의 1인 시위는 이전론에 대한 우려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현 청년대변인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지도부 및 반도체·AI 특별위원회와 함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기고문으로 정리해 언론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이전할 수 없는 고도 집적 산업이며,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특사단원의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관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백 4십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천5백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천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가 6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로와 철도가 복합된 대규모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이 보유한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해외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과 해외기관 연수 및 기술교육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두 기관은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남부지역 최초의 도로․철도노선인 “카르나풀리 복합교량 건설감리사업”을 공동 수주하기 위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한국도로공사의 “방글라데시 파드마 다목적 교량 시공감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차량 기술지원사업, 기관차 및 객차 운영유지보수 기술 등 양 기관의 역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뿐만 아니라 공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 간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한 해외 공동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내리요양원, 대한노인회 서구 검단분회, 예향원, 미래복지요양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명절선물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함께 전달했다.송병억 사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 등의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11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원전 변호사 등은 ‘80t 중수(전략물자)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해 황주호(現 한수원 사장), 정재훈(前 한수원 사장) 및 기타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의 죄) 위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고발은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사)원자력 정책연대(이사장 이중재) 및 황재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정재훈 전 사장 등은 2021. 10. 25.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및 친산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t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 지난 2021.10.25 한수원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황주호 사장은 2023.6.경 해상운송방식으로 동 중수 80t을 중국 친산 원전 측에 보냄으로써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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