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를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끼 식사 3만원을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또한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차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3만원, 5만원의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줄곧 제기해왔었다.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 또한 그 같은 우려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또한 이 가액기준의 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이없게도 원안대로 결정한 것은 근사한 대의명분 뒤에 숨어버린 무사안일행정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을 치른다. 국가의 인재를 뽑는 고급시험에서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대부분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 기회를 노린다.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 밤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와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열성스런 지도를 받는다. 예상문제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도하는 선생님의 평가가 달라진다. 강남지역의 유명강사라고 하면 강의도 잘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상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 소위 유명강사로 소문난 강사의 몸값은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러다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 얼마 전 학교선생님과 학원 강사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발견되어 사직당국의 철퇴를 받은 일이 생겼다. 큰돈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에 문제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이런 부정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모든 평가를 내리는 제도적 모순에 기인한다. 물론 특별한 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시험이라는 제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
광주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26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광주-대구 지방분권 공동 추진’ 협력과제의 하나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학회 회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 양 지역 교수 등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태 ▲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과 연구개발, 기업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대부분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류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민간이 선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함
사드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에 배치 공식발표한 후 성주군민들은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사드배치 철회까지 주장해 왔다. 8월 1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성주 방문으로 투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래로 제3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오늘 (21일) 성주 투쟁위는 투표를 열어 총 33명 중 23명으로(1명 반대, 9명 기권)으로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검토 건의하기로 결론을 냈다.정부와 성주군민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이완영 의원은 “성주에 사드배치 절대 반대를 주장해 온 성주사드투쟁위원회가 40여일 만에 다수 군민의 뜻을 수용해 성산포대가 아닌 군내 제3지역 배치를 정부에서 검토하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신규 후보지 물색에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의원은 “오늘 투쟁위 결단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통령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위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인사‧교육‧고용 등 ‘사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인 의원연구단체인「미래인사포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재경영 2020’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민경찬 자문위원장의 21세기 정부의 이해와 공무원의 역할, 국가 조직 운영 재구조와 계획에 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이어 국가인재경영의 혁신을 위한 단기·중기·장기과제 수립에 대해 포럼 회원과 자문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의 연구책임위원인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기대와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스스로 돌아보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재경영의 혁신을 위해 미래인사포럼은 바람직한 국가공무원 조직 개편, 우수인재 채용, 인재개발, 성과중시형 인사관리 등 우리나라 공직 인사의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8월 발족한 미
19일, 도지사, 의장, 양당 대표, 협상단(6명) 민생연정 2기 협상을 위한 1차 모임 가져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에서 마련한 연정계약서(안) 교환 및 향후 협상 일정 논의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민생연정 2기 협상을 위한 1차 모임을 가진다.19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새누리당 대표, 협상단(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에서 마련한 연정계약서(안)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방법과 일정을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수석부대표․운영위원장, 김영환 정책위원장,조승현 수석부대표(새누리당․집행부) 임두순 수석부대표, 방성환 정책위원장, 기조실장60분간 진행될 예정인 이 날 상견례는 1부 공개행사와 2부 비공개행사로 나줘진다. 공개행사에는 양당 대표, 의장, 도지사의 인사와 양당 연정계약서(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비공개행사에는 협상단만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협상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청년수당’, ‘공공임대상가’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25% 확보”
안병호 함평군수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올해 초부터 내년도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세종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다.특히 지역을 위해 발로 뛰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이날도 새누리당대표실을 방문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만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지난 8일에도 세종시를 찾아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지원을 건의했다.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함평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안병호 함평군수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이 16.7배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1인당 심리치료비를 반토막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조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처가 지난 6월 공개한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유병률은 6.3%로 일반인 0.6%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성 장애(6.6배), 우울증(4.5배), 수면장애(3.7배)를 겪을 확률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9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은 전체 3만6912명 중 1만4452명으로 39%에 달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 수는 2012년 363명, 2013년 1841명, 2014년 2787명, 지난해 6050명으로 4년새 16.7배 급증했다. 그러나 심리상담치료예산은 2012년 5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10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회의장 사용료,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등)로 총 1억344만원을 썼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여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 써야 했다. 이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을 위반해가며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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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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