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강서도서관(관장 이미정)은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새로 조성된 ‘강서도서관 가양관’을 오는 7월 31일(목) 개관한다. 강서도서관 가양관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건립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도서관으로, 도서 열람은 물론 생태문화 체험, 창작 활동, 미디어 제작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총 3,197㎡, 지상 4층 규모의 가양관은 ‘함께 상상하고 사유하며 성장하는 미래도서관’을 비전으로 내세웠으며, 약 1만6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 내 자료공간은 ‘책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층별로 다양한 주제에 맞춘 독서 및 문화 공간이 마련돼 있다. 1~2층은 ▲문학 중심의 ‘상상책뜰’ ▲어린이 도서 공간인 ‘새싹책뜰’ ▲비문학 인문도서가 있는 ‘사유책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 독서와 생태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다. 복층 계단 구조로 설계돼 시원한 개방감과 이동의 편의성을 더했다. 3층은 청소년과 과학 분야 중심의 ‘성장책뜰’, 창작 활동이 가능한 ‘창작소’, 조용한 몰입을 위한 ‘소음대피소’,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가 위치해 있다. 4층에는 VR 체험과 영상 제작이 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 등을 활용한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기존 공공·민간의료 시설을 활용한 방식의 구강 돌봄 인프라 마련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구강보건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존 의료시설을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한 소비 분위기 조성, 지역 핵심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과 현안사업 국비 확보, 정부 공직문화 개선에 발맞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경제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모든 도민이 빨리 신청해 소비하도록 어르신 등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역 핵심현안의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 국고예산 확보가 함께 맞물려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되도록 막바지 노력에 온힘을 쏟자”며 “특히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 초안이 8월 초 마무리될 것이므로, 실국에선 이번주 내로 어려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지사, 양 부지사와 함께 뛰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는 비단 공직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당한 일을 했더라도 정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사업’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국민참여 2차 온라인 심사가 진행된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서비스정책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문제를 발견해나가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하남시는 올해 ‘장애인 가족 간의 유대와 행복을 증진하는 프로젝트’ 과제로 참여했다. 하남시는 지난 5개월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했고 기획조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13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해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왔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며 정서적 회복과 상호 소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 2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23개 우수과제에 선정되면 하남시는 2023년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 ‘하남형 원도심 상생 프로젝트 치매환자지킴이 「손잡고 동네방네
경기도가 도에 전입하는 1인가구를 위해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입신고 과정에서 1인가구에게 맞춤형 정책정보를 안내해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별 균형과 1인가구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명, 성남, 구리, 파주 등 4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가 전입신고를 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1인가구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미니배너와 리플렛을 비치하고, 리플렛에 삽입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포털’과 시군별 정책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인가구 사업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1인가구 기회밥상 ▲중장년 수다살롱 ▲생활꿀팁바구니 ▲AI 노인말벗서비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등이 있다. 도는 큐알(QR)코드 접속 건수를 매월 점검해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안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7월 29일(화)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25년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하여 2026년 하반기 종합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면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2026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745억 원 증액된 1조 1,58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2,945억(25%) △농림해양수산 1,843억(16%) △환경 1,684억(15%) △국토 및 지역개발 1,013억(9%) △문화 및 관광 837억(7%) △교통 및 물류 652억(6%) △공공질서 및 안전 392억(3%) 등이 편성됐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꼼꼼히 편성했다”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토지·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LH는 KB국민은행과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약 7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분양주택 청약 관련 서비스를 오늘(29일)부터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계를 시작으로, LH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민간과 협업하여 공공 청약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갈 방침이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제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도 LH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의 청약제도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