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금년이 대통령선거의 해라는 말은 틀림없다. 12월19일로 이미 못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면 아직 대선 붐이 일어날 때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세상은 달라졌다.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민심도 바뀌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에 대한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졌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강남아줌마의 치마폭에 싸인 채 국정농단을 허용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했으며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 박근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앞서 박정희의 후광으로 컸다. 부모의 비참한 죽음을 안고 칩거했던 18년의 세월은 동정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로 당당하게 야당을 이끌던 정치활동은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이명박과의 경선에서 석패하긴 했지만 5년 후 거뜬히 털고 일어나 대통령 자리를 꿰차는 저력을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던 박근혜의 행보는 인수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할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탕평인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지역과 수첩인사에 매몰되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국민의당 방안과 함께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품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고 이를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요즘 매스컴은 가히 정치일색이다. 보도기능의 대종이 신문에서 TV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지만 지상파는 물론 종편을 비롯한 모든 채널이 앞 다퉈 정치뉴스를 전하기에 바쁘다. 리모컨을 조작하는 순간 박근혜탄핵에 최순실게이트 뿐이다. 촛불집회는 이제 큰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모인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었고 국회청문회, 헌법재판, 특별검사가 그나마 관심을 끈다. 탄핵정국에서 최대의 관심은 소추안을 헌재에서 받아드릴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하는데 쏠려있다. 10차가 넘는 촛불집회를 통하여 민심의 대강은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도 만만찮게 기세를 올린다.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토론은 격렬해진다. 탄핵이 옳은지 아니면 억울한 것인지 최종결정하는 곳이 헌재인데 국민은 특검에서 발표하는 세세한 수사현황이 더 궁금하다. 게다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한 대선전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기각 판결이라도 나면 문재인의 말마따나 혁명으로 치달을 것인지 못내 불안한 일이지만 아무튼 탄핵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각 정당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위 1%안에 드는 입법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작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12월 30일까지 총 79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일명 고향세법이라 불리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총 6건의 제정법안이 포함돼 있다.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공동 3위를 차지했다(일부에서 11건으로 보도한 것은 오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 등과 같은 개정법을 비롯해 제정법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이 제정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7일 공포됐다. 황 의원은 총 7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의 덴마크 등 시찰과 관련 이완영 의원은 보도내용과 달리 시찰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보도해주시기를 바라며,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460여 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3%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업체 종사자는 총 462만3,409명으로 5년 전 374만9,152명에 비해 23.3%인 87만4,25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간 하루 평균 종사자가 479명씩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인 서울 13.3%, 대전 17.7%, 충청남도 21.6% 등 평균 17.8%보다 높은 비율이다. 도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는 도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성은 대기업 관련 협력업체와 공장 설립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한 IT·벤처·연구개발업 업종증가가 사업체 종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으로 103만6,355명에서 124만2,965명으로 20만6,610명 늘었고 이어 도소매업이 1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어지간히 음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석하는 일조차 어렵다. 게다가 입장료도 비싸고 옷차림부터 가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음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주로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요즘 재즈밴드를 하고 있는 음악인들도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자칭한다. 아무튼 오케스트라는 작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0여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이다. 악기의 이름조차 다 외우기 힘들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은 줄을 튕겨서 소리가 나는 현악기이며 플루트,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호른이나 트럼펫은 금관악기라고 부른다. 피아노와 오르간은 건반악기다. 어쩌다가 색소폰이 등장하는 수도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니다. 이외에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악기들이 여럿 있어 오묘한 소리의 조화를 맞추며 청중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든다. 이들의 지휘자가 멋진 택시도로 치장하고 가장 늦게 등장하면 바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성남시청을 내방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와 회동을 가지고 현재의 한국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월시 대사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에 비유한 것에 대해“트럼프 보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더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배경을 가졌고 대중들과 SNS 등을 이용해 직접 소통하는 것을 보면 오바마에 가깝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배하거나 지도하던 시대가 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인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됐다”며 “대중들과 함께 정치 기득권자들을 제압하는 세상이 왔는데 거기에 빨리 적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월시 대사는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촛불정국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를 이번에 만들어 보는 좋은 기회”라고 화답했다. 이 시장과 월시 대사의 이날 회동은 약 열흘 전 캐나다 대사관 측에서 성남시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가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학생 위원의 비율이 낮아, 심의과정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