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 시장은 ‘2025 신년 인사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4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계부서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활동에 주력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2025년 시정계획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대면하여 소통하는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먼저, 현장 방문 첫날인 4월 3일에는 능곡동 및 장곡동 내 4곳의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룬 4개 안건은 ▲시흥능곡역 2번 인근 보도육교 설치 ▲능곡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조성 ▲장현천 일대 산책로 가로수 식재 ▲장곡동(황고개로 530 일원) 횡단보도 설치요청 등이다. 임 시장은 능곡역사 인근 보도육교 설치와 주차장 조성 요청에 대해 인근 주민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편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설주차장 공동사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확보 및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흥능곡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잇는 장현천 일대 가로수 식재 요청 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리모델링 수요예측, 리모델링 운용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기준이 담긴 리모델링 운용기준이다.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충남 청양·부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기본구상을 먼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철곤 위원장(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개요 및 향후 절차 설명, 기본구상 추진 및 향후 일정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본구상이 진행되더라도 댐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추진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지천댐 필요성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만큼, 기본구상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뜻이다. 위원들은 또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우려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우려 △안개 발생 피해 우려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발전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 댐 건설에 따른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수출･입 허가 건수: (’22년) 7,280건→(’23년) 7,472건→(’24년) 11,535건 ** 관세청(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 (‘21년) 7건 → (‘22년) 35건 → (‘23년) 45건 → (‘24년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위성개발혁신센터는 위성특화지구의 거점센터로서 위성 탑재체 개발과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해 위성기업에 제공하고, 위성기업을 위한 지원시책을 펼치게 된다. 해당사업은 부지면적 6,500㎡, 연면적 5,9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 도비 85억 원, 시비 226억 원 등 총 381억 원이다. 한편,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서부경남 시·군과 협력해 특별법 입법과 공동발전방안 모색, 도시공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논의와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위성개발혁신센터 조감도
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양주시 혁신기획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혁신기획단’은 시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양주시만의 혁신적 시책으로 무엇보다 시민이 정책 형성의 주체로 나서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올해 ‘혁신기획단’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마약범죄에 취약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정책 수립,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등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1차 워크숍에서는 경찰, 교육청 장학사,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각 추진 과제에 대한 다각적 시각에서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시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이후 한 달 뒤 열릴 2차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논
대구광역시가 법무부에서 주관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5대 신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관련 직종별 요건이 완화된 특정활동(E-7)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특정활동(E-7) 비자 :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의 활동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란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 규제 등을 지역의 산업 구조 등 실정에 맞게 완화 설계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 광역형 비자’를 전문인력(E-7-1) 중 대구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5대 신산업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전문가(ABB분야), ▲로봇공학기술자(로봇), ▲전자공학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전문가(헬스케어) 등 총 5개 직종에 대해 학력·경력 등 발급 요건과 외국인 대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해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학력 기준을 전문학사까지 넓힘으로써 전문대학 유학생까지 해당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창구를 확대했고, 경력 요건 또한 기존 5년에서
속초시가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지정, 콤팩트시티 조성 등 도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도시 구조 혁신과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속초시는 인구 활력 회복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3월 현안업무 토론회에서 ‘관내 인구 늘리기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이후, 이를 확장한 ‘2030년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 달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2030년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 달성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현 인구 80,372명(2025년 3월말 기준)에서 인구 10만 도달을 위한 반기별 카운트다운 목표를 구상해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매력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속초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출산율 저하 ▲청년·학령기 인구의 수도권 유출 ▲정주 인프라 미흡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학령인구와 함께 40~50대 학부모 인구의 동반 유출 심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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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