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도약을 위한 협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 주요 현안 입법 대응을 위해 전북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국회의원, 연고국회의원과 예산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전 전북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정오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로 이어지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진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5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전략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도정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과제가 국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5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자영업자 보호 및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도-유관기관 합동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도 경제통상국을 비롯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가 민선 8기 4년 차 경남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영업자 지원과 민생 회복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도내 자영업 현황 및 정책 방향 설명 △부서·기관별 신규사업 발표 △도-유관기관 협력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경제진흥원은 자영업 생존율 등 주요 지표를 분석해 정책 수요를 제시했는데, 특히 농업인 지원 시책과 비교해 소상공인 보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목받았다. 도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은 총 16건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 사업의 실효성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시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공감하며, 공공-민간 협력모델 구축 및 국비 공모사업 연계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부에서는 규제 구체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법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였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용도 및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 제도 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남도 주관 ‘202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군에 수여하는 상이다. 여수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마을세무사 출장 상담,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시책 추진으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 이후 대상 4회, 최우수상 2회, 우수상 4회 등 매년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과 시민 공감 세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 25일 열린 ‘전남 지방세정 혁신포럼’에서 ‘202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에서 4번째 여수시 기획경제국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평택시 로컬푸드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평택경찰서와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치안 관련 11개 시민단체, 시청 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해양경찰서가 각각 관할 지역의 치안 현황과 주요 추진 업무 사항을 발표하고, 업무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치안 동향 분석과 함께 ‘주취폭력 근절’을 포함한 중점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평택해양경찰서는 관내 일반현황과 더불어 추진 업무 및 협업사례에 대해 보고했다. 치안 업무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한 회의 안건으로는 ▲구도심 내 주차시설 증설 요청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확보를 위한 조례 재개정 건의 ▲무등록 선박에 대한 등록 및 행정조치 요청 ▲태풍 내습기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강화 요청 등이 논의되었다. 정장선 시장은 “반기별 치안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택시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26일, 최근 빈번해진 폭우 및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공사 구간이 집중되어 있는 안성천권역에 관할 지자체 및 시공사와 합동으로 ‘하천공사 협의체’를 열었다. 하천공사 협의체는 안성천, 진위천 등 국가하천 공사현장과 대반·도대천, 서정리천, 둔포천 등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현장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서정리천 하천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안성천권역의 모든 공사현장(시공·감리)과 관할 지자체가 모여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홍수기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기관 및 현장의 비상연락망, 보유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홍수대응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한강청은 자체 추진 사업과 지자체가 진행하는 친수사업 중복 구간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을 감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하천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1건, 약 6,6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387건으로, 전체 건수의 93.2%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 19일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한 뒤, 위택스(WETAX)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해당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기존
연천군 25일 신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정연수원 유치 확정 이후 지역 주민과 공식적으로 첫 소통하는 자리로,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유치 대상지로 소개된 부지는 신서면 대광리에 위치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일원으로, 체육 및 복합휴양시설이 조성된 총 28만㎡ 규모의 부지다. 연천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교육·관광이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시설 건립에 대한 안내가 아닌, 연천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도 “의정연수원 유치는 연천군의회와 주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며, 향후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밀양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구 10만 명 유지와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담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현실과 시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시는 지난 6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인구 10만 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출생률과 혼인율의 하락,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수도권 집중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생활 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출산장려금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다봄센터 확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돌봄과 교육 분야의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근로자 기숙사 건립 비용 지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 월세 확대,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추진,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