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전라남도는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이뤄진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5개 시와 무안군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인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기 대표단에 ‘정책수석’으로 선임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 체제에서 교섭단체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는 정책수석으로 선임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1년을 함께 이끌어갈 수석대표단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 이채영 의원은 “정책수석으로서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정책으로 말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교섭단체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교섭단체 운영 전략과 의회 전반의 의사일정 조율, 운영 제도개선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교섭단체 정책수석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섰다. 박 시장은 16일 학온동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우리동네 시장실’을 시작했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명시의 대표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7개 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일일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지역 특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과의 만남에 집중했다. 우선 학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인 ‘추억 톡톡, 그림 쏙쏙’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소통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사업 마지막 시간으로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 어르신은 “시의 지원 덕분에 문화·편의 시설이 없는 학온동에서도 문화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장이 직접 찾아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
경기 연천군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연천군은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이 된 군민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덕현 군수는 중앙 부처 및 국회를 방문,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5만을 지원받는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등본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방문(신용·체크)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지역 사랑상품권
경기 평택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16일, 원주시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양 도시 간의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도시 민간대표단이 함께 자리해 실질적인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가 가진 산업적·지리적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연계 교류, 지역 농특산물 연계 교류, 문화체육 분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제와 문화, 양 도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협력의 길을 만들겠다”라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에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행정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까지 아우르는 상생 전략”이라며 “두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도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마련을 위해 상호 관광지 및 문화시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화정면 개도 간척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1단계 성토공사를 지난 6월 30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부지(59,596㎡)는 전체 사업 부지(157,425㎡)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구역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7억 원을 투입해 국도77호선 개설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농어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체 부지 157,425㎡는 1단계(59,596㎡)와 2단계(97,829㎡)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부지에는 섬어촌문화센터, 마녀목공원, 주차장 등 영구 시설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활용될 섬섬캠핑장 부지가 포함된다. 시는 섬섬캠핑장 일원에 특산품 판매장과 푸드촌을 조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1997년경 간척으로 매립됐으나, 염분 농도 문제로 농경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방치돼왔다. 여수시는 민선 7기부터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2022년 3월 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년 12월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 변경 고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공동주택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보안등 전기 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보안등은 주민의 야간 안전과 직결된 필수 시설이지만, 그동안 유지비를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왔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등 계량기 별도 설치 등 전기 설비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031-770-2399)로 문의
경기도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총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주민 권익과 생활 밀착형 현장지원 본격화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53.24㎡에서 14배 이상인 766.96㎡로 넓혀 이전했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으로, 법률·노무·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