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하나인 라이브커머스와 홈쇼핑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경기도주식회사는 21일 저녁 8시,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 되는 틱톡의 현지 이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개사(社)의 뷰티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국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중 역직구 지원책의 하나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뷰티 상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역시 같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공영홈쇼핑에서 도내 중소기업 ‘양명’의 곱창김 제품이 소비자들을 만난다. 판매 목표는 2,500개로 매출 목표는 1억원으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라이브커머스 판매와 홈쇼핑 방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5시 시청 로비에서 ‘2024.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연다.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마련하는 행사다. 이날 포스코 휴먼스(사무직), 현대백화점 판교점(안마사, 네일케어), 쿠팡(사무보조), 맥도날드(물품관리, 홀관리) 등 40곳 기업이 구인 업체로 참여한다. 취업 희망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격증(소지자)을 가지고 박람회장을 찾아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면 된다. 수화 통역사 2명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자원봉사자 46명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면접을 도와주고, 안전한 행사를 지원한다. 취업 지원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 촬영, 메이크업, 가상현실(VR) 직무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 부스, 체성분 검사, 범죄예방 상담, 시각장애인의 안마 시연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지하철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성남시청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 차량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제26회 반도체대전(Semiconductor Exhibition, SEDEX 2024·이하 반도체 대전)’에서 공동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과 경쟁력·성장 가능성에 대해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반도체대전은 국내 최대 반도체 전문전시회다.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과 제조·장비 관련 기업 250곳이 6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장비·부품 ▲재료 ▲설비 ▲센서 분야 등 반도체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산업 트렌드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이큐글로벌 ▲애플티 ▲위크론 ▲에스티코퍼레이션과 함께 공동전시관을 마련하고, ▲용인 L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산업 교통 인프라 확충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원삼) 홍보와 기업·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다. 또, 공동전시관에 참여한 기업의 판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사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를 알리고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며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2기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제언, 홍보 참여 등을 통하여 청년세대 의견 전달 및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하며, 올해 초 첫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데 이어 두번째 모집이다.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있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명을 선발하며, 제2기 자문단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해양, 수산, 해운 등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선발된 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여 자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청년DB(www.2030db.go.kr)”를 통해 세부 공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하여 응모하면 된다. 참고 2030자문단 모집 포스터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0일 ‘2024년 제6회 의정부시 의장기 축구대회’가 의정부종합운동장, 곤제근린공원 축구장,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경민대학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시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스포츠 경쟁을 통한 축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평소 연마한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는 10월 20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27일 결승전이 치러진다. 20일에 열린 개회식에는 김연균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해 선수들과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김연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이루고, 부상 없이 값진 경험과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9일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열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4 의정부시 어울림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 코스는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출발해 민락천 산책로를 거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걷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 먹거리 부스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일 폐막한 2024 명량대첩축제가 15만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세계적 역사·문화의 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2024 명량대첩축제는 ICT 융복합 미디어 해전과 회오리 불꽃쇼,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해군과 해경의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조선수군 병영체험, 케이팝 커버댄스, 창현 거리노래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이 관광객의 흥을 돋웠다. 특히 최신 ICT 기술을 통해 울돌목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융복합 미디어 해전은 관객들에게 명량대첩 승리의 감동을 전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불꽃쇼와 국카스텐의 화려한 공연은 성대한 축제의 장임으로 과시했다.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해군·해경의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공연, 해군 홍보체험관은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신뢰와 함께 색다른 추억을 제공했다. 축제장에서 개최한 조선수군 무예대전, 명량 치어리딩 경연대회,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경연대회는 축제장의 열기를 북돋웠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선수군 병영체험, 명량해전 AR&VR 체험 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은 명량대첩 승리의 의미를 재강조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또한 우천과 추위에 대비해 비옷과 바닥매트, 무릎담요를 배부하는 등 관람객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천과 강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실시되는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 진도대교와 해변데크에 안전요원을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썼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기상상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올해는 다수의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해 그 의미가 더 깊었다”며 “전남도가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선포한 만큼 지역 주민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2024명량대첩축제 1)전라남도는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일 폐막한 2024 명량대첩축제가 15만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세계적 역사·문화의 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진도 녹진관광지에서 열린 ‘2024 명량대첩축제’에 참석, 개막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명량대첩축제 2)전라남도는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일 폐막한 2024 명량대첩축제가 15만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세계적 역사·문화의 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진도 녹진관광지에서 열린 ‘2024 명량대첩축제’에 참석, 주요 내빈들과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노동인력 부족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 본사 이전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이전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의 신‧증축까지의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과 수도권 기업 본사이전 관련 조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만찬에는 부산시장, 경남지사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끝.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동일)은 18일(금)~20일(월)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2024 강원그린박람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강원그린박람회는 친환경 기술·제품 등 녹색 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정광열 경제부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전환과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쓰레기 분리 방법 교육, 플라스틱(병뚜껑) 재사용 놀이블럭 활동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동일 원장은 축사를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친환경 산업 전반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통시장의 최대 행사인「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2024 K-전통시장 축제(페어)」가 10월 18일(금) 오후 3시 속초(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43)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병선 속초시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충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및 시장 상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번 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며, 전국 13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에서 총 229개 점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 특히 박람회 최초로 지역 특별관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관이 별도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도내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명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올해 20회를 맞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는 전통시장의 멋과 맛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인연합회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제품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하면 떠오르는 게 속초 관광수산 시장인데, 이제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이번 박람회로 K-전통시장을 주도한다”고 전하며, “도에서는 이번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10만 톤급 크루즈 선을 준비했고,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이곳을 찾아주실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K-전통시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오는 20일 속초로 입항하는 크루즈(누르담호) 승객들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속초 여행 코스에 박람회장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기획하였으며, ○ 한국의 대형 비빔밥(400인분) 퍼포먼스, 장터유랑단의 민속공연(줄타기, 사자춤)과 K-POP 공연(크로스오버 라포엠, 위나) 등 크루즈 고객들을 위한 별도 이벤트 행사와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시(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 ** (참석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생태관광협회, 관련 지자체 등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그간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ㆍ운영을 지원하였으나 각각 이원화하여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지에 대한 생태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시비공원 조성),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시범사업 조감도 > 여수시 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고흥군 금의시비공원 조성 영덕군 축산블루시티 조성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선정된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부처는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펼쳤다. 진단 결과,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체험과 노을전망’을, 고흥군은 ‘자전거 여행’을, 영덕군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주제를 도출했다. 양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도출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어 성공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3개 시군 맞춤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계획. 끝. 붙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계획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4. 10. 21. (월) 14:00 ~ 15:30 / 세종시(청암빌딩 환경부 회의실) ㅇ 참석자 : 환경부, 국토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여수, 고흥, 영덕), (사)한국생태관광협회 등 ㅇ 주요의제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및 협업과제 이행방안 논의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경부 14:05~14:10 (5‘) 인사 말씀 자연보전국장 국토정책관 14:10~14:40 (30‘)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생태관광 추진 강ㆍ약점 분석, 마케팅 전략, 지역별 특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안 등 (사)한국생태관광협회 14:40~15:20 (40‘)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업과제 이행방안 논의 지자체 등 15:20~15:25 (5‘) 마무리 말씀 국토정책관 자연보전국장 15:25~15:30 ( 5‘) 폐회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10.)되면서 도입됐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ㆍ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ㆍ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마리-> 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22년 700명→’23년 697명)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10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불제 개요.2. 지불제 활동 유형. 3. 지불제 우수사례 평가 기준.4. 우수지자체 소개. 끝. 붙임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ㅇ (목적) 식생 관리, 동물 먹이제공 등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토지 소유주ㆍ관리자 등을 지원(’19.12.10, 「생물다양성법」 제16조 개정)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말하며, ①공급(식량ㆍ목재 생산), ②조절(탄소흡수, 수질정화), ③문화(여가ㆍ휴양), ④지지(서식처) 서비스로 구분 ※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ㅇ (지원 활동) △야생동물 먹이 제공,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친환경 경작 등(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별표1]) ㅇ (대상 지역) 각종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23년 사업기준, 40%는 각종 보호지역, 60%는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의2) - (법) ①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② 습지보호지역, ③ 자연공원,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⑤ 야생생물 보호구역, 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⑦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⑧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시행령) ⑨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⑩ 국제습지협약등록습지, ⑪ 상수원보호구역, ⑫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⑬ 수변구역 붙임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 유형 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환경 조절 서비스 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나. 수질 개선 1. 하천관리 02. 하천 환경 정화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재해 방지 1. 저류지 조성·관리 04. 저류지 조성·관리 2. 토양 침식 방지 05. 나대지 녹화·관리 문화 서비스 가. 자연경관 개선 1. 경관숲 조성·관리 06. 경관숲 조성·관리 2. 산책로 조성·관리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나. 자연경관 조성 1. 조망점/축 조성·관리 0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1. 자연자산 유지·관리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지지 서비스 가. 경작지 1. 친환경적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3.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볏짚 존치 15. 보리‧율무 등 재배 나. 야생생물 서식지 1. 생태계 조성·관리 16.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덤불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붙임 3 지불제 우수사례 평가 기준 지표 지표명 계산방법 단위 성과지표 계약자 수 증감량 당년 계약자 수 - 전년 계약자 수 명 계약면적 증감량 당년 계약면적 - 전년 계약면적 ㎡ 생태계 개선 효과* 당년 철새 개체수 / 평년 철새 개체수 × 100 증감률(%) 과정지표 국비집행률 당년 국비집행액 / 당년 국비예산 × 100 집행률(%) 이행절차 수행점수 단계별 추진결과** Index 계약자 수 당년 계약자 수 명 홍보 수 보도자료, 포스터, 온라인 홍보 컨텐츠, 리플렛 등 건 사전교육 외 설명회 등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 횟수 * 생태계 개선 효과는 철새동시센서스 자료(`19~`23)를 활용하였으며, 논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개체수를 집계 ** 단계별 추진결과는 7개의 운영절차(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전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행여부에 따라 각 1점씩 부여하여 총 7점 만점으로 평가 붙임 4 우수 지자체 소개 □ 군산시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보리재배 ㅇ (사업대상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ㅇ (면적/인원) 16,294,569㎡ / 849명 □ 창녕군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보리재배,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어업중지 보상 ㅇ (사업대상지) 습지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면적/인원) 809,286㎡ / 167명 □ 철원군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ㅇ (사업대상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ㅇ (면적/인원) 21,067,100㎡ / 697명 <군산시 볏짚존치> <창녕군 따오기 서식지> <철원군 볏짚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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