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의2)

- (법) ①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② 습지보호지역, ③ 자연공원,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⑤ 야생생물 보호구역, ⑥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⑦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⑧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시행령) ⑨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⑩ 국제습지협약등록습지, ⑪ 상수원보호구역, ⑫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⑬ 수변구역

붙임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 유형

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환경

조절

서비스

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나.

수질 개선

1.

하천관리

02.

하천 환경 정화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재해 방지

1.

저류지 조성·관리

04.

저류지 조성·관리

2.

토양 침식 방지

05.

나대지 녹화·관리

문화

서비스

가.

자연경관 개선

1.

경관숲 조성·관리

06.

경관숲 조성·관리

2.

산책로 조성·관리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나.

자연경관 조성

1.

조망점/축 조성·관리

0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1.

자연자산 유지·관리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지지

서비스

가.

경작지

1.

친환경적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3.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볏짚 존치

15.

보리‧율무 등 재배

나.

야생생물 서식지

1.

생태계 조성·관리

16.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덤불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붙임 3

지불제 우수사례 평가 기준

지표

지표명

계산방법

단위

성과지표

계약자 수 증감량

당년 계약자 수 - 전년 계약자 수

명

계약면적 증감량

당년 계약면적 - 전년 계약면적

㎡

생태계 개선 효과*

당년 철새 개체수 / 평년 철새 개체수 × 100

증감률(%)

과정지표

국비집행률

당년 국비집행액 / 당년 국비예산 × 100

집행률(%)

이행절차 수행점수

단계별 추진결과**

Index

계약자 수

당년 계약자 수

명

홍보 수

보도자료, 포스터, 온라인 홍보 컨텐츠, 리플렛 등

건

사전교육 외 설명회 등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

횟수

* 생태계 개선 효과는 철새동시센서스 자료(`19~`23)를 활용하였으며, 논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개체수를 집계

** 단계별 추진결과는 7개의 운영절차(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전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행여부에 따라 각 1점씩 부여하여 총 7점 만점으로 평가

붙임 4

우수 지자체 소개

<군산시 볏짚존치>

<창녕군 따오기 서식지>

<철원군 볏짚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