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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 국고예산 사상 첫 6조 원 돌파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남해안철도 등 주요 SOC 대거 반영


전라남도의 2017년 국고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국고예산 규모가 6조 205억 원으로, 2016년 확보액(5조 5천884억 원)보다 4천321억 원(7.7%)이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사업은 분야별로 SOC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는 국회에서 1천385억 증액된 1천460억 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는 650억 증액된 2천211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629억 증액된 1천449억 원 등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부대의견에 ‘무안공항 경유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무안공항이 남해안 시대 중심축으로 충청권, 호남권 항공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 철도가 2020년 완공되면 목포에서 부산(2시간 50분 소요)을 잇는 남해안 관광시대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까지 3대 대형 SOC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1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주요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15억 원,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15억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 구축 8억 원, MW급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기반 구축 9억 원,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7억 원 등이 반영되어 석유화학, 조선, 철강산업 위기 타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사업은 지방 이양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 건립비 10억 원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치안․의료 관련 분야는 정부안에 반영된 신안경찰서 신설예산 12억 원응급의료 전용헬기 중형 전환 28억 원이 확정됐고, 남중권재활병원 건립 5억 원은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 이는 취약한 섬지역 치안과 응급의료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한 이낙연 도지사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다. 증도 기독교 체험관 건립 9억 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19억 6천만 원 등도 반영돼 지역 숙원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이외에 국도·국지도 신규사업에 신안 신장∼복룡, 담양∼곡성, 나주 동강∼함평 학교, 낙안∼상사 등 6개 사업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주요 계속사업은 새천년대교 988억 원, 칠산대교 268억 원 등이 정부안에 반영됐으며, 여수∼고흥 연륙·연도교는 국회에서 54억 원이 증액돼 604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같은 성과는 이낙연 지사가 국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기재부를 비롯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 등 실무선까지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각 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 지역 연고 국회의원 39명과 실국장 핫라인제 운영, 국고 확보를 위한 100일작전 등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서 이 지사가 10차례에 걸쳐 직접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예결위원장, 3당 예결위 간사, 예결위원을 면담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고,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헌신적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도 한몫 했다.

한편 주요 미반영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20억 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19억원) 등으로 전라남도는 이 사업들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설득논리를 개발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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