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 원칙 등)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상위법 부합성 확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의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의 책무 강화 (노인, 유소년, 취약계층 등 포함 모든 시민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회 입법고문 연임제한으로 투명성 확보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86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추진 및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민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부터 해임·해촉, 제척·회피, 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생활체육 조례 개정은 고양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 완결성, 운영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