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특위 주장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하여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0:00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0:45경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2. 청사 폐쇄 관련 사실관계
민주당 특위는 부산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 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입장을 번복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3. 행안부 지시 시각 관련
특위는 행안부가 12월 4일 00:40~00:50경에야 지자체에 청사 폐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12월 3일 오후 11:15경, 행안부 운영지원과 A주무관이 부산시 당직담당관에게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4. 박형준 시장의 구체적 조치
23:10경 긴급간부회의 소집
23:30경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시민 불안 해소 메시지 발표
23:40~23:50경 시청 도착 후 기자 출입 허용 등 불필요한 통제 해제
00:00경 긴급 간부회의 주재
00:45경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즉각 철회” 요구
이 모든 과정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민주당 특위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입니다.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계엄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부화수행이라는 주장은 부산시의 실제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사실을 왜곡해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 9. 14.
부산광역시장 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