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할 무임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복지를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기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손실액은 약 7천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에 집중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와 백호 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고,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언론, 교통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요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조건부 무임제도 등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교통복지를 총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통해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복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운영기관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함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국민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