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8일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2만 건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모바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ㆍ체납 정보(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등)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연계된 납부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물 분실ㆍ방치, 주소 불일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송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이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자 송달은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만큼, 디지털 기반의 K-행정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자 납부 고지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춘 납세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발송된 지방세체납납부안내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