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기업 대표와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는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투자기업의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6월에 발족됐다.
*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진해자유구역청,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지역 기업의 투자가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핵심(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그 협력 기업들의 연쇄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강화'를 목표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장 신속 가동 지원 ▲과감한 기업규제혁신 ▲행정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4대 분야와 이를 실천할 21개 과제가 담겼다.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강화]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 내실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 확대 시행',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기업정책협력관 부산상의 파견'을 통해 부산형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 및 실무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 투자계획 실현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2024년) 10월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을 기존 4개 사에서 8개 사로 확대 시행한다.
3개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투자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매출액 기준 전국 천 대 기업 중 부산업체 30여 개사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2024년) 9월 부산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한 선제적 민관합동 기업방문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부산상공회의소에 기업정책협력관(시 소속 공무원)을 계속 파견해 지역현안 공동대응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대규모 투자사업장 신속 가동 지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장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투자계획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한다.
작년(2024년) 7월 지정된 ▲르노코리아(전기차 신차 개발) ▲금양(이차전지 공장건립) ▲아이큐랩(전력반도체 부산공장 신축) ▲오리엔탈정공(R&D캠퍼스 건립) 4개 기업에, 올해는 ▲디엔(DN)오토모티브 ▲농심 ▲엘에스(LS)일렉트릭 ▲비투지, 4개 사를 추가해 전담공무원을 통한 기업의 애로를 밀착 지원해 나간다.
자동차용 방진 부품과 배터리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는 기장군 동부산이파크산단에 차량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최첨단 생산기지를 건립한다. 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속한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 각종 인허가 기간 최소화 등을 지원한다.
녹산공장에 수출전용 공장을 증설하는 농심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전력 수급 방안을 모색한다.
강서구 소재 부산사업장 내 약 1천8억 원을 투자해 오는 9월 초고압 변압기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인 엘에스(LS)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증설을 위해 공사용 임시통로 개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박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시의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에 차세대 화합물인 질화갈륨(GaN) 소재 전력반도체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비투지는 공장 가동까지 안정적인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력문제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선로용량 증설과 신규 변전소 설치 등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공업용수 공급은 해수담수화시설과 하수 재이용시스템을 통합 활용해 해결한다.
[과감한 기업규제혁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나간다.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소통 실무간담회 ▲기업규제 집중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투자기업 규제발굴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에서 규제혁신안을 최종 도출하고,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중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낸다.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기업지원 활동 매뉴얼 발간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투자 전 과정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한층 향상해 나간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투자기업 지원, 규제애로 해소 등 원스톱기업지원의 주요 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성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투자는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요소인 만큼, 부산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많은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시를 비롯해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기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아울러,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찾아오고 정착하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