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7일(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되었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사용자-노동조합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임금 등 공통의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