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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돌봄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심리 정서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질병, 부상,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돌봄청년(9~39세)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돌봄 대상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느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상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의미가 깊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해 식사 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 시 동행 등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정서 지원, 운동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는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된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5%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초과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상담과 대상자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돌봄SOS센터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시 재가, 단기 시설 이용, 식사 지원, 주거 지원, 동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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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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