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 및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 신설

신속한 신고 접수 및 철저한 조사로 불법찬조금 근절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에 집중 신고 기간으로 1달간 운영했던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2025년 3월 17일(월)부터 개설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 


불법찬조금이란 개인,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하여 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모바일 기반 신고 시스템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고센터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바일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체 학부모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기관 SNS, 누리집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불법찬조금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찬조금 민원에 대한 일관된 조사 기준을 확립하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찬조금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문제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며 “이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과 전담팀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 서부의 미래를 열다”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3년간 양평의 관문인 서부권 도약을 위해 다져온 여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대상지로 세미원, 두물머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양평 최대규모의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양평 서부권 지역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수 세미원, 국가정원 향해 뛴다… 양평군 글로벌 정원도시 비전 가동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절차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글로벌 정원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9월까지 1만4천㎡ 규모의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세미원 주차장과 진입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방형 진입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 내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지 및 가정천 일원을 편입하여 정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