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도내 수출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중앙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방파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2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긴급 통상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①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 : 급변하는 무역정책에 발 빠른 대처
미국의 관세 강화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바이오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3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투자기업들의 자국 복귀, 해외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 등 ‘역내화’ 요구 가속화 등에 대한 ‘김동연식’ 현장 대응의 시작이다.
경기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및 자동차부품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될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은 미국 주정부 및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통상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현지진출 국내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사(社)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후 6월 경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변동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또는 도는 최대 20억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전혀 없다.
② 수출 경제영토 확장 : 신흥국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수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기존 19개에서 6개 추가해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북미경제의 핵심국인 캐나다 밴쿠버와 ‘중동 지역의 허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내 기업의 ‘유럽진출 희망국 1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한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댈러스를 비롯해 칠레 산티아고와 폴란드 바르샤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지역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해 총 40개 사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연 3회로 확대해 해외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수출기업의 개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경기도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및 미국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30개 사에는 찾아가는 사전진단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다. 또 35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동향과 미 정책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지원한다. 또한,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④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및 국내복귀 지원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지원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회에 걸쳐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75개사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입점 교육 및 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해, 대응 컨설팅과 FTA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도 정보 제공과 함께, 설비 자동화 및 중대재해 안전진단 지원 등 연착륙을 돕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 수출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긴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의 기 살리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지사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