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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사회 전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기후미래포럼’ 1차 회의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감축수단 분과(에너지, 비에너지,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28명, ▴미래사회 분과 20명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후미래포럼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2. 기후미래포럼 위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붙임1

 

기후미래포럼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추진 배경

 

 ㅇ 장기(‘31~’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부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24.8) → 입법대안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 구성

  출범식 개요
  
 ㅇ (일시/장소) ‘24. 12. 16. 월. 15:30 ~ 17:00(총 90분) / 프레스센터

 ㅇ (과업수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ㅇ (참석자) 기후탄소정책실장, 유승직 위원장, 포럼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탄녹위 사무처, 연구책임자 등 총 40명 내외

    * [분과위원 구성] ▴감축수단(에너지, 비에너지, 흡수원 등) 28명, ▴미래사회 20명 등 총 48명

 ㅇ (주요일정) 개회식 → 발표 → 논의 → 폐회

구 분

시간

내용

비 고

개회식

(15‘)

15:3015:35 (5)

개회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15:3515:40 (5)

축사

유승직 위원장

15:4015:45 (5)

사진촬영

포럼위원 등

발표

(30‘)

15:4516:00(15)

포럼 운영계획

환경연구원 김성진 실장

16:0016:15(15)

헌법소원 결정 의의

법제연구원 현준원 본부장

토론

(40‘)

16:1516:55(40)

참석자 질의응답 및
논의

-

폐회

16:5517:00 (5‘)

폐회

사회자



붙임2

 

기후미래포럼 위원

       
위원장

 

사 진

성 명

주요 경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212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10‘15)

                
감축수단 분과(28)                                                   : 위원장, : 간사

 

   에너지(7)

 

연번

성명

소속

1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2

엄지용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3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4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5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

6

김지효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7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장

                   
비에너지(13)

연번

성명

소속

1

구윤모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2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3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이사

4

김유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5

박성욱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6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7

윤여창

KDI 연구위원

8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9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

10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1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12

주현규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소장

13

한건우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8)

연번

성명

소속

1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장

2

박주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4

김 익

스마트에코 대표이사

5

박 현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교수

6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

7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8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미래사회 분과(20)

연번

성명

소속

1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

현준원

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3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5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6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7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8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9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0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12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13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

14

임대웅

BNZ 파트너스 대표

15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6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17

최영빈

청년 기후 챔피언

18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19

최창민

Plan 1.5대표

20

황석태

삼성전자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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