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 15일 최근 성교육표준안에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 연구가 실시되어, 7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교육표준안의 기본 전제에 문제가 있고,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성교육표준안의 폐지 및 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성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다양성과 창의교육의 트랜드에 부합해야 하고, 교육적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성적 욕구, 성적결정권, 정체성 혼란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배제하지 말고, 다른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사(청천중)도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인터넷만 뒤져도 온갖 내용이 다 있는데, 학생들에게 쟁점을 숨기려 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균형에 맞게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교육표준안이 모든 교사에게 성교육을 기계적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대해, 김미경 교사(교육학박사)는 “성교육에 대한 교육적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 단체, 기관의 성교육역량을 모아서 교사 양성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해야 하고, 당장은 수십 년간 성교육을 담당해 온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성문화단체들과 협조하며 이를 담당하게 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교육표준안 운영 연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마치 현장에서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효과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해 온 보건교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조모 보건교사(Y중)는 이에 대해 학교에서 교사들은 성교육표준안에 별 관심이 없다. 주로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도 그동안의 성교육경험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림 보건교사(간호학 박사)도 “사실 주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서 성교육표준안대로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관행대로 문서로 보고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표준안 수용율이 매우 낮아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산대 박정희 교수(교육학박사)는 “법적 체계와 교육과정의 위상을 뒤흔들지 말아야 한다. 관련교과의 성교육 영역의 체계화는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며“성교육표준안의 실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성교육표준안의 개선방안에 대해 김지학 보건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가 짧다. 산업보건을 전공한 교수가 연구한 프로젝트 한번으로 국가 성교육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이 성교육표준안은 청소년 성 인권을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건교과서의 성교육 단원에 견주어 볼 때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필요하다면 성교육 표준안 자체의 위법성과 근본적인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숙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지부 교육부장)는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외국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단체, 기관으로 구성된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보건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